양대노총은 13일 "전반적으로 다 문제"라면서 "노사대립을 오히려 증폭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민주노총은 "계속되는 물가상승으로 인해 노동자의 실질임금이 하락하고 최소 생계만 유지하는 비정규 노동자의 현실을 외면한 노동희생정책과 신자유주의 유연화의 노골적 결합"이라고 규정했다.
대표적으로 노사분규 유형별 대응방안에서 강조한 법과 원칙에 대해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는 모른체하고 노동자의 단체행동만을 단호히 탄압하겠다는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김태현 민주노총 정책실장은 "임금자제 및 무파업선언 기업은 인센티브를 제공하겠다고 하면서도 노사갈등 사업장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분리 대응하겠다는 것은 표현의 차이만 있을 뿐 과거 독재시대로 회귀한 것"이라고 말했다. 비정규직법 재개정에 대해선 기간제 연장과 파견확대를 통해 비정규직을 더욱 양산시키려는 개악이라고 밝혔다. 그나마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위해 연 30만원을 지원하겠다는 것도 언발에 오줌누기에 불과하다고 했다.
한국노총도 격앙된 반응을 쏟아냈다. 박영삼 한국노총 대변인은 "파견 허용 업무 확대와 기간제 3년 연장 등 비정규직을 더욱 확대하는 내용의 개악안을 패키지로 묶어 법개정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부당해고에 대한 금전보상제도 도입은 "악덕 사용자들이 부당해고를 남발하고도 원직복직 의무를 면제받고 돈으로 때울 수 있도록 하겟다는 것"이라며 "돈 많은 자본가들이 맘에 안드는 노동자를 맘껏 해고하고 면죄부를 살 수 있도록 보장하는 악법의 탄생"이라고 비난했다.
한국노총은 단위 사업장 무파업선언 유도와 직무·성과 중심의 임금체계 개편, 무분별한 규제개혁 등도 사용자 편향적 시각을 드러낸 것이라고 반감을 나타냈다. 특히 정책연대 파트너임에도 정책결정과정에서 배제된 것에 대해 불쾌감을 드러내며 문제되는 정책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일 경우 강력한 저항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매일노동뉴스> 2008년 3월 14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