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지식경제부에 따르면 지난 10일 유류세 인하 뒤 이틀에 걸쳐 전국석유제품 소비자가격 변동상황을 조사한 결과 휘발유 가격은 리터당 40원 내외, 경유는 30원 내외 낮아졌다. 세금 인하분(휘발유 83원, 경유 57원)보다 적게 내렸을 뿐만 아니라 일부 주유소는 예전 가격을 그대로 받고 있다.
이런 현상은 직영점이 아닌 개인 소유 주유소가 유류세 인하 전에 비싸게 사들인 재고 기름을 싸게 팔지 않기 때문이다. 지식경제부는 "유류세 인하가 소비자가격에 반영되기 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1만2천여개의 전국 주유소 가운데 직영점은 2천500여개에 불과해, 유류세 인하 효과를 제대로 보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이런 가운데 유가보조금을 받는 사업용 화물차나 택시 등의 경우 오히려 피해를 보고 있다.
2003년부터 유류세 인상분 100%를 보조받고 있는 사업용 화물차량의 경우 이번 유류세 인하조치로 보조금이 리터당 342원에서 287원으로 떨어졌다. 대부분 주유소가 유류세 인하 전 구입한 경유를 할인하지 않으면서 결과적으로는 보조금만 삭감당한 셈이다.
박상현 화물연대 법규부장은 "부산과 서울 왕복을 기준으로 했을 때 한 달 유가보조금이 20~30만원가량 삭감됐다"고 주장했다. 박 부장은 특히 "정부가 유류세를 인하한 10일 국제유가는 또 상승해 2주 뒤에는 인상한 유가가 반영돼 피해는 더 커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영업용 택시 역시 마찬가지다. 정부의 유류세인하 조치로 LPG 보조금은 리터당 197.96원에서 182.48원으로 줄었다.
운수노조(위원장 김종인)는 12일 성명을 내어 "유가 문제는 단순히 세재개편으로 풀릴 문제가 아니다"며 △정유사들의 원가 공개 △정유사들의 가격담합에 대한 엄벌 등 근본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전택노련과 운수노조 민주택시본부·개인택시연합회·법인택시연합회 등도 11일 "LPG 부탄 공급시장 개방 및 가격정보 제공을 요구하는 건의서를 최근 각 정당과 기획재정부 등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매일노동뉴스> 2008년 3월 14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