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산업노조(위원장 양병민)가 현 정부의 금융정책에 대해 정면으로 비판하고 나섰다.
금융노조는 11일 성명에서 "현 정권은 자칭 금융선진화라는 허구적 금융개혁 논리로 금융의 글로벌화 및 금융허브를 내세우며 금산분리 완화, 국책금융기관 사유화, 금융지주회사 규제완화 등을 추진하려 하고 있다"며 "금융의 공공성을 도외시한 채 재벌과 외국자본에게 금융산업을 넘겨주려는 대대적인 금융파괴 공작"이라고 비판했다.

금융노조는 또 "금융산업노동자들은 과거 정부의 금융정책 실패로 인해 퇴출이라는 뼈아픈 희생을 고스란히 감수해 왔다"며 "현 정권이 금융규제 완화 등을 통해 금융의 공공성을 훼손하고 노동자들의 생존권을 위협한다면 정권타도를 위한 강력한 투쟁을 전개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특히 금융노조는 이영희 노동부장관의 "외환위기 당시 금융기관의 합리화 과정이 없었다면 지금과 같은 금융선진화는 없었을 것"이라는 발언을 언급하며 "IMF 이후 수만 명이나 되는 금융노동자들의 퇴출을 정당화하고, 국내 금융시장이 무분별한 외국자본들에 의해 투기 천국화돼 가는 것을 금융선진화라고 생각하는 말도 안 되는 발언"이라고 비판했다. 또 “스스로 금융의 문외한임을 입증한 발언”이라고 지적했다.

금융노조는 "금융위원회가 금융산업정책과 감독권한을 독차지해 관치금융의 망령이 되살아날까 우려된다"며 "이명박 정부는 금융선진화라는 이름으로 추진하는 금융정책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매일노동뉴스> 2008년 3월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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