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는 올해 상반기 중으로 지금의 지역 노·사·정협의회를 지방자치단체별 노·사·민·정협의체로 개편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10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지자체별 노·사·민·정협의체 구성을 주요 추진과제로 제시했다.

지자체별 노·사·민·정협의체는 이명박 정부가 인수위 시절부터 강조해온 방안으로 지역의 노·사·정과 시민단체가 참여해 지역단위 대화를 강화한다는 구상이다. 협의체 운영성과에 대해서는 노사안정과 고용창출 관련사업 등에 대한 평가를 거쳐 고용보험기금을 차등지원하는 경쟁시스템이 도입된다.

정부는 이같은 개편방안으로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법을 개정해 노·사·민·정협의체를 구성할 계획이다. 현재 광역단체(16개)와 기초단체(64개) 등 80곳에 지역 노사정협의회가 구성돼 있다.

정부는 이달 중으로 노·사·민·정협의체 활성화 종합계획을 수립(노동부)하고, 2분기에 관련법 개정안을 마련해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또 오는 6월까지 지자체별 노사민정협의체를 구성하고 법 개정과 함께 3분기부터 협의체를 운영한다는 방침도 정했다. 연말에는 협의체에 대한 운영성과 평가를 진행할 방침이다.

한편 정부는 고령자의 경제활동 참가확대를 유도한다는 취지로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임금피크제 보전수당제도'를 상시제도로 전환하기로 했다.
 
<매일노동뉴스> 2008년 3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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