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10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올해 경제성장률이 6% 내외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새로운 일자리는 35만개 만들어지고, 물가는 3.3% 상승하며, 경상수지는 70억달러 내외의 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각각 전망했다.
6% 내외 성장률과 새로운 일자리 35만개는 이명박 정부의 당초 공약인 연평균 7% 성장과 일자리 60만개에 비해 후퇴한 것이다. 올해 경제성장률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시절에 6%대로 낮춰졌지만, 정부 시책으로 확정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이에 따라 연평균 7% 성장을 전제조건으로 하는 '10년내 소득 4만달러, 7대 경제강국 진입' 공약도 실현 가능성이 희박해졌다.
◇6% 성장률도 버거워=기획재정부는 이날 "올해는 국내외 여건이 좋지 않기 때문에 일단 6% 내외의 성장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정부 임기내 7% 성장능력을 갖춘 경제로 전환하겠다"고 보고했다. 정부는 성장률 하향조정의 이유로 경제여건 악화를 들었다.
실제로 한국은행과 삼성경제연구소, JP모건 등 각종 연구소에서는 이미 4% 후반대의 전망치를 내놓았다. 정부도 이같은 여건을 감안해 성장률 전망치를 6%로 못박지 않고 '내외'라는 말로 여지를 남겼고, "달성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표현도 덧붙였다.
연초에 옛 재정경제부는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로 4.8%를 제시한 바 있다. 임종룡 재정부 경제정책국장은 "민간과 공공부문의 투자확대로 전체적 성장률 기대 제고치가 0.7%, 서민생활안정과 재정지원사업으로 0.5%, 감세효과 0.2% 등 1~1.5%의 성장제고 효과가 기대된다"며 "6% 성장은 기대이자 목표치"라고 설명했다.
◇임기내 7% 성장의 전제조건=또 당초의 연평균 7% 목표는 애매한 표현인 '임기내 목표'로 돌렸다. 정부는 이같은 목표달성을 위한 일종의 전제조건인 실천계획으로 규제개혁과 감세·서민물가 안정·경상수지 안정 등을 꼽았다. 세금감면과 투자유발이 7% 성장 전제조건의 주요 골자다.
정부는 우선 내수확충을 위해 법인세율을 단계적으로 내리기로 했다. 높은 세율은 현행 25%에서 2009년 22%, 2013년 20%까지 내린다. 현행 13%인 낮은 세율의 경우 같은 기간 11%, 10%로 하향조정한다. 투자 활성화를 위해 출자총액제한제도를 올해 상반기 중으로 폐지하고, 지주회사 설립 규제도 완화하기로 했다.
또한 해외 유학이나 연수 수지적자 개선을 위해 외국교육기관에 과실송금을 허용하고 국내법인도 외국인학교를 설립·운영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대기업이 중소기업에 투자할 경우 세금을 깎아주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도 6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키로 했다.
금융부문에서는 일반 사모펀드와 사모투자전문회사(PEF)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고, 헤지펀드를 도입할 계획이다. 이밖에 정부효율성 10% 제고와 노사관계 법과 원칙 확립도 추진과제로 제시했다.
<매일노동뉴스> 2008년 3월 1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