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예산처가 경영혁신 미흡기관에 대해 2001년도 예산배정을 유보한 것과 관련해 관련 노조들이 "정부가 예산배정권을 이용해 횡포를 부리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대부분의 노조들은 "퇴직금누진제 같은 노사교섭사항이 왜 공기업 효율성을 높이는 경영혁신대상에 포함되는지 의심스럽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공공연맹 관계자는 "3년째 기획예산처 지침으로 노동3권이 침해되고 있다"고 성토하며 "정부가 예산 배정권을 무기로 삼아 노동조합을 무력화시키고 노동조건을 저하시키는 것에 대한 대응방침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부투자기관노조연맹 최임식 정책실장은 "순수한 노사협약사항인 퇴직금누진제를 폐지하지 않았다고 예산배정을 하지 않아 국민의 공공서비스에 차질을 빚는다는 것은 정부의 억지"라고 주장했다.

9개 국립대병원지부가 예산배정이 유보된 보건의료노조측은 '퇴직금누진제 폐지 저지'가 공식입장이라고 밝혔다.

퇴직금누진제와 학자금지원제도 미개선으로 예산배정이 유보당한 부산교통공단의 노조는 "공단측이 노조 때문에 예산을 못받아 인원 확충을 못하고 있다는 등 악선전을 하고 있다"고 불만을 토로하기도 했다.

한편 예산배정이 유보된 대부분의 노조들은 퇴직금누진제 등과 관련해 노사협의회나 단체교섭을 진행중에 있어, 공기업 노조들은 퇴직금누진제를 둘러싸고 또 한번 홍역을 치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