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르면 94년 건설부와 교통부가 통합한 건설교통부는 기존 해양수산부가 관할하던 해운·항만 분야까지 통합관리하면서 국토해양부로 바뀌었다. 반면 해양수산부는 폐지되면서 어업수산정책은 ‘농수산식품부’로, 해양정책·항만·해운물류정책은 ‘국토해양부’로, 해양환경정책은 환경부로 이관됐다.
해양수산부 폐지에 강하게 반대했던 해상노련(위원장 박희성)은 "선원 노동행정의 실종"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해상노련은 성명을 내 "육상의 노동자와는 달리 우리 선원노동자들은 선원법과 어선원재해보상보험제도의 적용을 받고 선원최저임금과 선원노동위원회가 독자적으로 운영되고 있었는데 힘들게 쌓아올린 선원노동행정 체계가 하루아침에 무너지게 됐다"고 비판했다.
해상노련은 "수출입 물동량의 99.7%를 책임지고, 우리나라 전체 서비스 산업 외화가득액의 40% 이상을 해운산업이 점유하고 있는 시대에 살면서 우리의 미래 전략산업은 과연 무엇이어야 하는지 이명박 당선인은 곰곰이 되짚어 봐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해상노련 외에도 항운노련을 비롯한 기존 해수부 관련 단체들은 2월 임시국회때 법개정에 제동을 건다는 입장이어서 국회통과까지 진통이 예상된다.
건설교통부가 기존 항공과 육상은 물론 해운과 항만물류까지 포괄하면서 운수노조(위원장 김종인)은 대정부 교섭 창구단일화를 기대했다. 운수노조 버스·택시·항공·철도 등의 업종본부는 건교부가 대화창구 대상이었으며, 공항항만운송본부 대다수는 해양수산부 관할 노동자들이다.
운수노조 관계자는 "건교부가 육상과 항공, 해양의 운송 및 물류기능이 국토해양부로 통합되면서 일관성 있는 교통물류정책 수립과 대정부 교섭 창구 단일화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매일노동뉴스> 2008년 1월 1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