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단체연합 등 44개 여성단체는 16일 오후 서울시 종로구 삼청동에 위치한 인수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가 여성가족부 존치 약속을 어겼다며 규탄하고 나섰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이 당선자가 후보시절 여성정책토론회에서 성평등·가족관련 부처의 존재가 필수적이며 여성에 대한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양성평등에 대한 전담부서의 기능 강화가 필요하다”며 “여성가족부가 해야 할 일이 다른 부처의 기능으로 흩어져 있으면 오히려 그 기능을 모아주겠다고 여성가족부 존치를 약속했다”고 주장했다.
그런데 여성가족부 존치를 약속한지 채 2달이 지나지 않아 여성가족부 통폐합을 결정한 것은 국민과의 약속을 저버린 것으로 이 당선자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깨져버렸다는 주장이다. 특히 여성계는 인수위가 여성가족부 존치 약속을 어긴 이유가 무엇인지 공개적으로 밝히라고 촉구했다.
또한 여성계는 여성가족부를 보건복지부로 통합하는 것은 과거 패러다임으로의 회귀는 물론 성평등정책의 실종을 의미하는 것으로 분명히 반대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그동안 여성계는 보건복지부의 구호차원의 부녀정책으로부터 독자적인 여성정책을 발전시켜왔는데 두 부서를 통합하는 것은 그동안 발전시켜온 여성정책의 후퇴를 의미한다”며 “부서 명칭에만 ‘여성’이 표시된다고 해서 성평등정책이 유지·강화되지 않으며 실질적으로 성평등정책을 총괄할 수 있는 추진체계가 사라지는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에 따라 여성계는 앞으로 임시국회에서 여성가족부 통폐합이 포함된 정부조직개편안을 통과시켜선 안 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들은 “각 정당들은 지난 대선 기간 동안 여성가족부 존치와 성평등정책기구 강화를 약속한 바 있다”며 “이번 임시국회에서 각 정당들은 이번 정부조직개편안을 반드시 부결시켜야 할 것”이라고 촉구하기도 했다.
<매일노동뉴스> 2008년 1월 1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