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부에서 노사정위원회는 살아남게 됐다.

인수위가 16일 발표한 정부조직개편안에는 현행 대통령 자문위원회 11개 중 노사정위 등 2개만 존치되는 것으로 최종 결정이 됐다. 전체 위원회 중 절반만이 살아남는 험난한 과정 속에서 한 동안 폐지론에 시달렸던 노사정위로서는 가슴을 쓸어내릴 상황이다.

그러나 이날 인수위 정부조직개편안에는 일단은 현행처럼 대통령 자문위원회로 존치되는 것 이외에는 이후 노사정위 개편방향은 담겨있지 않았다. 물론 특별법(노사정위법)으로 상설화 됐고 사회적 대화기구란 특징을 볼 때 노사정위 폐지는 쉽지 않았을 것이란 설명이다.

그러나 인수위는 이미 노사정위의 개편을 언급한 바 있다. 지난 8일 노동부 업무보고시 민간 참여 확대를 통한 노사정위를 실질적 사회적 대화기구로 개편, 지역단위 노사민정 파트너십 구축을 통한 경제살리기와 일자리창출을 위한 노사민정 대타협 추진 방향을 밝혔다.

한편으로 노사정위는 지난 15일 창립 10주년을 맞아 “사회적갈등 해결기구로서의 역할 강화”라는 비전을 제시한 바 있다. 이를 위해 ‘노사관계안정과 일자리창출 지원을 위한 사회적 대타협’을 추진하는 것은 물론 논의의제와 참여주체의 확대, 지역노사정협의체 확대·개편, 합의사항 이행력 제고 등의 방안을 내놨다.

현재 인수위는 내부에 노사관계TF를 구성하고 노사민정 대타협을 위한 로드맵을 짜고 있다고 한다. 이 과정에서 중앙단위의 노사정위 개편방향과 지역단위 노사민정 대화틀에 대한 윤곽도 드러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매일노동뉴스> 2008년 1월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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