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정부조직개편안에서 노동부에 대한 언급이 없었던 점은 눈여겨봐야 한다. 타 부처에 비해 기능조정 여부가 전혀 거론되지 않은 것이다. 반면 인수위 초반엔 폐지가 거론되던 교육부는 거대부처로 탈바꿈하게 됐다. ‘인재과학부’로 변신하는 교육부는 종전의 평생훈련 기능을 유지하면서 과기부의 과학기술인력양성, 산자부의 산업인력양성기능까지 통합해 ‘인적자원 개발기능의 일원화’를 꾀하게 됐다. 그간 인수위의 정부조직개편 논의과정에서 교육부는 노동부의 직업훈련기능 이관을 원한 반면 노동부는 교육부의 평생훈련기능을 가져오겠다며 팽팽한 논리싸움을 전개해왔다. 일단 인수위는 교육부와 노동부의 기싸움에서 중립을 지킨 셈이다.
하지만 불씨는 그대로 남아있다. 두 부처간의 기능조정 논란은 정리되지 않았을 뿐 결론을 내야 하기 때문이다. ‘고용노동부’로 위상을 다져가려던 노동부는 앞으로 정부조직법 등의 국회 심의과정에서 교육부와의 기능조정 다툼을 벌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노동부는 고용친화적 고용지원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훈련생과 기업 등 수요자 중심의 직업훈련이 이뤄져야 하는데 그동안 교육부의 공급자 중심의 훈련으로는 노동시장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이외에 노동부는 ‘일을 통한 복지’를 강조하며 보건복지부의 자활사업 기능의 이관을 요구했으나 이번 정부조직개편안에는 담기지 않았다. 이 역시도 앞으로 두 부처간 기능조정 과제로 남게 됐다.
노동부는 앞으로 집단적 노사관계 기능을 노동위원회로 이관해야 하는 상황이다. 정부조직개편안에는 담기지 않았지만 인수위가 이미 지난 8일 업무보고시 주문한 사항인 만큼 앞으로 기능조정이 예상되는 부문이다. 그러나 당장 기능조정이 이뤄지기 보다 시간을 두고 중장기적인 과제로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다.
<매일노동뉴스> 2008년 1월 1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