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최근 수입금공동관리제 방식의 준공영제 추진 계획을 변경해, 노선 개편과 입찰을 진행한 뒤 적자가 예상돼 유찰되는 노선을 인천교통공사가 위탁운영해 재정을 지원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노동계는 비현실성과 준공영제 취지가 퇴색된다며 반대하고 있다.
오맹근 자동차연맹 정책실장은 “인천준공영제에 참가하기로 한 12개업체는 대부분 적자노선을 운영하기 때문에 입찰자체가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또 입찰에 따라 노선을 담당하는 업체가 변경되려면 공영차고지가 필요한데 인천 지역은 공영차고지가 없다는 점도 입찰자체를 불가능하게 만드는 요인이라는 지적이다.
노동계는 무엇보다도 비정규직 정규직화와 부실업체 정리라는 준공영제 취지가 무색해질 것을 우려하고 있다.
인천지역 버스노사는 지난 2006년 준공영제 시행과 동시에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기로 합의했다. 그런데 적자분을 보전해주는 수입금 공동관리제 방식을 적용하지 않으면 비정규직 정규직화를 위한 재정마련이 어려워진다는 것이다. 오맹근 실장은 “인천지역은 다른 지역에 비해 특히 비정규직 비율이 높다”며 “수입금공동관리 방식을 적용하지 않으면 임금을 줄이려는 업체들이 비정규직 문제를 경시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또 지자체가 수입금을 공동관리해야 부실업체를 정리할 수 있는 권한과 명분이 생긴다는 입장이다. 준공영제에 동의한 버스업체들도 적자 탈출이 어렵다는 이유로 인천시가 추진중인 준공영제 방식을 반대하고 있다.
이에 인천시 버스개혁추진단 관계자는 “업체들이 현재 적자를 내고 있다는 사실을 뒷받침할 데이터와 시스템은 어디에도 없다”며 “적자라면 왜 지금까지 노선이나 사업면허를 반납하지 않고 있냐”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다만 “임금 등 근로조건은 다른 준공영제 지역과 형평성을 맞출 것”이라고 설명했다.
<매일노동뉴스> 2008년 1월 1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