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대통령으로 당선되기 전부터 알고 있던 일이었다. 공약으로도 이미 제시됐고,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도 민영화를 공식화했다. 공기업 민영화 얘기다. 긴장하는 이들은 이명박 당선자의 건너편에 있었다. 노동계가 그랬다. 곳곳에서 투쟁계획이 마련되고 있다. 민주노총은 이를 묶어 공동투쟁본부를 구성할 계획도 세웠다.

그 한 축에 공공운수연맹이 있다. 공공운수연맹 안에는 대표적인 공기업인 가스공사를 비롯해 발전회사, 철도공사, 공항공사 노조뿐만 아니라 각종 연구기관과 각종 안전기관 관련 노조들이 있다.

임성규 공공운수연맹 위원장도 역시 ‘센’ 반발을 예고했다. 총파업을 벌이는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고 했다. 5월과 6월, 9월과 10월, 11월까지 싸움을 이어가겠다고 했다. 그는 이번 총선에서 민주노동당이 회복하지 못하면 더 어려운 상황을 맞을 수 있다며 혁신을 요구하기도 했다. 당이 대선에서 참패한 근본 원인을 10명의 의원들에서 찾았다. 비대위가 이런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또 다시 회복할 수 없을 거라는 말도 했다. 다음은 일문 일답.

몰려오는 민영화 공세, 사회공공성 강화투쟁으로 대응

- 공공부문 구조조정이 요새 화두다. 공공운수연맹에 해당 공기업 노조가 가장 많다.

“상식적으로 한나라당의 성격이라는 게 자본주의를 신봉하는 정당이고,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는 재벌 그룹에서 성장한 대표적인 자본가 중 한사람이다. 전세계적으로 이윤 축적위기 상황을 맞고 있는 상황이라 이명박 정부가 신자유주의를 선택할 것은 이견의 여지가 없다. 시장 편입되지 않았거나 절반만 편입된 공공부문을 사유화하는 것은 신자유주의 위기극복 전략의 대표적이다. 이명박 정부는 대대적으로 공기업을 사유화시킬 거라 예측한다. 당선되기 전부터 보수언론이 공격을 시작했고, 이를 대변하듯이 인수위에서도 296개 공기업에 대한 사유화 얘기를 공공연하게 했다. 다만 정치 문제가 결부돼 있어서 국민적 저항까지 감수하며 밀어붙일 것인지는 지켜봐야 할 것이다. 실제로는 총선 이후 어떻게 되느냐에 귀추를 주목하고 있다. 공공부문 구조조정이나 사유화는 해당 주체들의 저항이 있기 때문이다. 총선 이후에나 이런 저항을 피해가며 때로는 일부는 억압하며, 산발적이고 차별적으로 시차를 두고 진행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연관된 사람들의 저항을 분산시키고 회유하고 그렇지만 죽자 사자 저항하는 단위는 탄압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것이다.”

- 노동계는 어떤 준비를 하고 있나.
 
“노동운동이 강력하게 대응하기 갑갑한 측면이 있다. '물' 같은 경우 본격적인 사유화 단계에 이를 것이다. 전력, 가스, 철도를 무차별하게 민영화 대상으로 올려놓을 것이다. 그렇지 않아도 빈약한 공공성이 무너질 것이다. IMF관리체제 후 KT가 민영화된 사례, 전매했던 담배인삼공사가 민영화된 사례, 한국중공업이 두산중공업으로 사유화된 사례로 볼 때 그들은 실패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사회공공성이 문제다. 물이든 전력이든 에너지든 교통요금이든 자연스럽게 인상되면서 피해는 고스란히 이용자와 소비자에게 전가될 것이다. 얻어진 이익은 자본에 돌아갈 것이다. 중간에 노동자들도 똑같이 피해를 입는 주체가 될 것이다. 근로소득으로 생활을 유지하는 노동자들도 공공요금이 인상되면 간접 임금에 해당하는 공공요금을 추가로 지출해 결국 임금이 축소되는 효과가 난다. 저지투쟁을 하거나 사회공공성 강화 투쟁은 당연하다. 민주노총 차원에서도 사회공공성 강화를 위한 공동전선을 구축해 강력하게 대응해야 한다는 인식을 하고 있다. 최근 민주노총 중앙위원회에서도 올해 투쟁계획이 통과된 상태다.

- 공공운수연맹은 대선 전부터 논의했다고 하던데 구체적으로 어떤 대응계획을 세우고 있나.

"연맹은 대선 이전부터 준비해왔다. 가스와 철도, 발전 노동자의 저항으로 하지 못했던 사유화를, 누가 대통령이 되던 추진할 것이라고 생각했다. 대선 기간 동안 토론하고 준비하면서 올해 가능하다면 총파업이라도 벌여 저지해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산별 추진위 수련회와 1월30일 중앙위를 거치고 2월 대의원대회 거치면서 2008년 공공부문 구조조정 정책과 사유화를 저지하고, 사회공공성을 강화하는 투쟁계획을 마련할 것이다. 지금 준비된 구체적인 계획은 일단 인수위 기간 동안, 2월28일 이취임식 전까지 구조조정과 사유화가 어떤 위험이 있는지 경고하고, 구조조정 중단을 요구하는 요청서를 여러 경로를 통해 전달할 것이다. 총선 시기에도 한나라당 과반 득표를 저지하고 진보정당이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지하고 노동자들도 사회적으로 폭로하고 해서 국민적 지지를 얻을 수 있게 할 것이다. 그래도 새정부가 이를 강행할 경우 강력하게 저지선을 치는 투쟁을 할 것이다. 지금 계획으로는 6월이나 7월 초 중순에 총력 투쟁을 전개할 것이다. 3~5월까지 현장조직이 생각하는 수준으로 정비되고 총파업을 배치할 생각이다. 또 2008년 하반기에는 정기국회를 겨냥해 총력투쟁을 배치할 생각이다.”

- 새 정부가 공기업 구조개혁 방안을 확정 한 총선 후 첫 정기국회에 입법작업을 하려 한다는 전망이 지배적인데 어떻게 보나.

“예를 들어 문화방송은 민영화시킬 것처럼 얘기했다가 또 다른 측면에 문화방송의 반대와 매출 감소를 우려하는 서울방송의 반대로 주춤한다는 얘기가 있다. 반 노무현 정부 정서 탓에 정부부처 통폐합은 지지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교육정책은 당장 수험생들에게 눈앞에 현실적으로 나타날 것이고 꺼내 놓은 말대로 정책을 입안해야 하기 때문에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여객과 화물을 분리한다는 철도 개편안과 남동발전 매각은 정부 부처 통폐합, 교육, 사회보험 통합과 함께 현실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보고 있다. 에너지 산업부터 사유화 정책이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알려진 바로는 296개 공공기관 중에 극소수 사업장만 사유화될 것으로 보인다. 구체적으로 현황 파악이 안됐거나 IMF 초기에 추진했던 계획서에 머물러 있거나, 상황이 달라져서 다시 분석할 필요 등등의 이유도 있지만 이명박 정부가 구체적으로 뜯어볼 시간이 없다고 알고 있다.”

'필수유지업무' 노동권 제약 재검토해야

- 공기업 구조개혁에 대응과 더불어 '필수유지업무 협정 체결'도 현안이다. 어떻게 준비하고 있나.

“노동부나 노동위원회가 필수유지업무 협정을 체결하도록 독촉하고 있는 상황이다. 연맹은 몇몇 사업장을 빼고 교섭권을 위임 받았다. 연맹이 협정을 관장하기로 했다. 우리는 필수유지업무를 인정할 수 없다. 협상이 필요한 경우 교섭하겠지만 이 원칙은 양보할 수 없다. 예측되기는 필수유지업무에 해당되는 기업들이 올해 쟁의행위 들어가기 전에 중노위가 강력하게 협정 체결을 요구할 거고 응하지 않으면 강제로 정할 가능성도 있다. 결국 공동전선을 구축하고 대응하는 수준에 따라 달라질 수밖에 없다. 1차 목표는 필수업무협정 무력화해서 법이 잘못됐다는 것을 인식시키는 것이다. 공공부문 노동자들은 지난해 기획예산처가 내린 2008년 임금예산지침 성격과 필수유지업무로 볼 때 공무원노조나 전교조와 질적으로 다르지 않는 노동 3권 제약을 받고 있다. 특별법으로 제약돼 있지 않지만 예산처의 간섭으로 교섭권이 무력화되고 필수유지업무로 단체 행동권이 무력화됐다. 노동3권을 지키는 것도 주요한 공동투쟁 의제 중 하나다. 공공부문 구조조정과 사유화 앞서는 투쟁, 총선이라는 특수시기 지지여론을 조성해야 한다. 종사하는 노동자들만 아니라 국민들한테도 직간접적으로 해당되는 공동투쟁을 가시화할 것이다. 힘이 모아지고 전선이 형성되는 시기가 올해 상반기가 될 것으로 본다. 이런 힘을 묶어 산별노조로 전환할만한 확신이 들면 하반기에 통합 산별이 결과물로 나타날 수 있도록 하겠다.”

- 통합산별노조 건설은 언제쯤 가능한가.

“연맹 산하에는 5만 운수노조와 3만5천 공공노조, 5만8천에 해당하는 미전환노조가 있다. 공공운수연맹은 총연맹같은 조직 성격이 있다. 통합산별이 건설되지 않으면 힘이 분산되고 일사불란하게 투쟁하는데 어려울 것이다. 올해에는 반드시 통합을 이룰 작정이다. 극단적으로 거기에 못 따라오는 조합원 있을 수 있다. 많게는 3~4만일수도 1만~2만일 수도 있다. 그래도 과감하게 연맹을 해소시키는 결의를 미리부터 해서 강력하게 산별노조를 추진하는 1년이 되도록 할 것이다. 2월까지 계획을 확정시키면 현장 조합원을 직접 만나 교육하고 설득할 것이다. 총선국면으로 접어들기 때문에 거기에 임하고, 노동절 지나서 힘을 확인해 통합산별까지 이어갈 생각이다.” 

전략공천, 자칫 운동 본질 훼손할 수 있어

- 총선 얘기를 해보자. 이석행 위원장은 과반저지를 위해 전략 공천 얘기를 했다. 어떻게 보나.

“딜레마다. 원래 전략적 제휴나 연대는 주체가 자신의 전략을 내부의 갈등이나 이견 없이 일사분란하게 중심을 잡고 있어야 가능하다. 그런데 민주노총도, 민주노동당도 내부가 일사불란하지 못하다. 전략적 연대나 공천은 자칫 운동의 본질을 훼손당할 수 있다. 연대할만한 정치세력이 있어야 하는데 없다. 민주노동당을 제외한 나머지 세력은 신자유주의를 신봉한다. 단지 이명박의 한나라당을 정치권력 측면서 반대하는 것일 뿐이지 내용까지 극렬하게 반대하지 않는다. 전략적 연대가 아니라 민주노동당은 독자적으로 정치세력을 강력하게 키워나가야 한다.”

- 비상대책위원회가 구성됐다. 총선에서 민주노동당이 회생할 수 방법이 있다면.

“불행하게도 대선까지 당을 이끌어왔던 주류들의 무능함이 총선을 어둡게 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 와중에 천만 다행으로 비대위 체제로 전환해서 짧은 기간이지만 권한을 가지고 당을 혁신하면 극적인 지지율 상승도 가능하다. 동기는 비대위가 만들어야 한다. 노동자들은 투쟁전술을 구축하면서 초반부터 보수정치세력 특히 이명박 정권과 대립전선을 긋고 쟁점이 부각되면 노동자 목소리가 반영돼 표로 연결될 것이다. 지난 4년간 지자체, 총선에서 약진을 통해 진보정당으로써 발전경로 밝은 것처럼 비쳐졌지만 사실 위험하다고 봤다. 10명의 국회의원이 훨씬 세게 나갔어야 한다. 구속되는 국회의원도 나왔어야 한다. 하지만 의회주의라는 비난을 받을 정도로 보수정치권에서 썩 괜찮게 활동하는 의원 수준으로 인정을 받았을 뿐이다. 대선 표로 이어지지 않는 것은 그것 때문이다. 대선후보를 잘못 뽑았다는 얘기나 코리아연방공화국 같은 종북주의 정책이 결정적 패인이라 보지 않는다. 4년 내내 열린우리당과 협력하면서 노무현 정부와 같이 죽은 것이다. 본질적 이유가 그것이고, 거기에 당운영을 잘 못한 것이 합쳐졌다. 비대위가 그런 관점에서 접근하지 않으면 비대위원장 한 사람의 권력기관이 된다. 국회의원 1인의 인기에 천착하는 것으로 가면 실패할 수밖에 없다. 국회의원 후보 선출 과정은 이벤트인데 그 행사가 전투성을 가져야 한다. 분명하게 이명박 정부와 제대로 투쟁할 수 있는 정당, 제1야당은 민주노동당이라는 인식을 줄 수 있어야 한다. 그런 이벤트나 전투적 의원 후보 만들기도 아이디어로 생각해볼만하다.”
 

<매일노동뉴스> 2008년 1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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