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충남지역 노사분쟁이 크게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작년한해 동안 조정과 심판사건이 전년 430건에 비해 126건 늘은 556건으로 크게 늘어났다.

충남지방노동위원회(위원장 송봉근)는 지난해 1년 동안 90건의 조정사건이 접수돼 89건이 처리됐고 322건의 부당해고구제신청이 접수돼 처리 251건, 71건 진행중이라고 밝혔다. 또 부당노동행위구제신청도 119건이 접수돼 110건이 처리됐고 9건이 진행중이다.

이같은 결과는 전년대비 심판과 조정 총 122건 늘어난 것으로 그중 부당해고사건은 처리된 251건 중 부당해고임을 인정한 것이 28건, 화해 10건, 기각 26건, 각하 10건, 취하 177건으로 나타났다.

또한 처리된 110건의 부당노동행위 사건 중 인정 7건, 화해 1건, 기각 17건, 각하 1건, 취하 84건 등으로 여전히 사업주의 부당노동행위를 노동자들이 증명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 또 89건의 조정 중 37건이 성립됐고, 불성립 33건, 행정지도 6건, 취하 13건으로 조정성립이 53%로 크게 늘어났다.

이와 같이 조정·심판 사건이 늘어난 것에 대해 담당자는 "구조조정 과정에서의 정리해고의 정당성 등 집단적 권리구제와 계약직, 상용직 등 비정규직들의 조직이 활성화되면서 권리구제가 늘어난 것으로 보이며, 조정사건도 경기가 일정정도 회복되면서 경기침체 시기의 근로조건을 회복하려는 노동자와 노조의 노력으로 보여진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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