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지방노동위원회(위원장 송봉근)는 지난해 1년 동안 90건의 조정사건이 접수돼 89건이 처리됐고 322건의 부당해고구제신청이 접수돼 처리 251건, 71건 진행중이라고 밝혔다. 또 부당노동행위구제신청도 119건이 접수돼 110건이 처리됐고 9건이 진행중이다.
이같은 결과는 전년대비 심판과 조정 총 122건 늘어난 것으로 그중 부당해고사건은 처리된 251건 중 부당해고임을 인정한 것이 28건, 화해 10건, 기각 26건, 각하 10건, 취하 177건으로 나타났다.
또한 처리된 110건의 부당노동행위 사건 중 인정 7건, 화해 1건, 기각 17건, 각하 1건, 취하 84건 등으로 여전히 사업주의 부당노동행위를 노동자들이 증명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 또 89건의 조정 중 37건이 성립됐고, 불성립 33건, 행정지도 6건, 취하 13건으로 조정성립이 53%로 크게 늘어났다.
이와 같이 조정·심판 사건이 늘어난 것에 대해 담당자는 "구조조정 과정에서의 정리해고의 정당성 등 집단적 권리구제와 계약직, 상용직 등 비정규직들의 조직이 활성화되면서 권리구제가 늘어난 것으로 보이며, 조정사건도 경기가 일정정도 회복되면서 경기침체 시기의 근로조건을 회복하려는 노동자와 노조의 노력으로 보여진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