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새아침이 밝았습니다. 벅찬 감동과 기대를 품고 신사년의 해오름을 맞이하였습니다. 새해를 맞아 전국의 1200만 근로자와 기업인 여러분, 그리고 11,000여 노동가족 여러분에게 평안과 행복이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세계는 지금 지식기반 정보화사회를 맞아 경제활동에 있어서 국가간 벽이 허물어지는 무한경쟁시대를 열어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대전환의 길목에서 근로자와 기업 그리고 국가의 일차적 생존전략은 경쟁력의 배양이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열망하는 21세기 세계 일류국가 도약은 모든 경제주체가 이해와 협조를 바탕으로 힘과 지혜를 모아 나갈 때 이루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최근 우리의 현실은 국민적 긴장감이 이완되는 가운데 집단적 갈등이 심화되어 경제위기의 재발을 우려하는 목소리마저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선진국형 경제로 재도약하느냐 아니면 남미형 경제의 시련을 되풀이 하느냐의 갈림길에서 결연한 선택을 해야 하는 중대한 시점에 처해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어 개혁은 생존의 문제입니다. 당면한 금융·기업·공공·노동 등 4대부문의 구조개혁을 완수하여 국가경쟁력을 제고하는 것이야말로 21세기 초일류국가를 건설하는 지름길이라 할 것입니다.
지금의 과도기적 상황을 어떻게 극복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미래사는 크게 달라질 것입니다. 당장의 괴로움을 이유로 구조개혁을 소홀히 할 경우 지난 외환위기 때 겪었던 고통보다 더 큰 좌절과 시련이 닥쳐올 것입니다. 지도자와 국민, 사용자와 노동자가 힘을 합쳐 4대부문 개혁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지 않고는 날로 치열해지는 무한경쟁시대에 살아 남을 수 없습니다.
이와 같은 인식을 바탕으로 새해 노동정책의 방향을 제시하고 노사와 함께 새로운 각오를 다짐하고자 합니다.
먼저, 일자리 창출 중심의 적극적 실업대책을 추진하고 고용보험 등 사회안전망을 획기적으로 확충함으로써 근로자들이 실업의 공포에서 해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는 IMF 대량실업사태를 극복한 경험과 노하우가 있습니다. 3%대의 안정적인 실업률을 달성할 수 있도록 실업이 최고조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는 1/4분기에 예산과 모든 행정력을 집중 투입할 계획입니다.
노동시장의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여 고용안정을 위한 각종 제도와 시책을 대폭 개선하는 등 차별과 배제가 없는 평등하고 열린 노동시장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세계화·무한경쟁의 파고와 함께 지식정보혁명이 21세기의 화두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근로자가 지닌 지식·정보·열정·창의력의 수준이 국가경쟁력을 판가름하는 시대가 온 것입니다.
이에 발맞추어 우리부는 지식정보시대에 걸맞는 인력양성과 능력개발을 통해 인력수급 불일치 현상을 해소하고 정보기술(IT) 등 미래산업분야의 전문인력을 중점적으로 양성하고자 합니다. 핵심기술인력 양성의 메카로서 {정보기능대학}의 설립을 추진하는 한편, 언제 어디서나 능력을 계발할 수 있는 인터넷·원격화상훈련의 활성화를 통해 {실업없는 노동이동}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시대가 바뀌면 노사관계도 바뀌어야 합니다. 구시대의 갈등과 대립을 청산하고 노사간 신뢰에 기반한 새로운 노사관계 패러다임, 즉, 사회통합적 노사정 협력체제를 정착시켜 나가고자 합니다.
금년 노사관계도 작년과 마찬가지로 구조조정에 따른 고용유지, 비정형 근로자 문제, 근로시간 단축과 같은 제도개선과제 등이 주된 이슈로 부각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정부는 노조참여적 구조조정이 이루어지도록 권장함으로써 노사간 갈등요인을 사전에 해소하는 한편, 노사간 현안사항이나 노사관계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등은 노사정위원회를 중심으로 폭 넓게 의견을 수렴하여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경제위기 극복과정에서 계층간 소득·복지 격차가 확대되었습니다. {근로자복지기본법} 제정을 계기로 근로자들이 삶의 질 향상을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생산적 복지}를 획기적으로 확충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인간을 존중하는 일터, 안전한 일터, 여유있는 일터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이와 같은 노동시책을 차질없이 추진하여 노사동반성장을 보장하고 세계 일류의 경제강국 건설의 초석을 다지는 데 정부는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정책이 차질없이 추진되기 위해서는 노사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가 필요합니다. 사용자는 근로자를 경영 파트너로 인정하는 열린경영과 지식근로자 육성, 성과보상 확대를 적극 실천해야 합니다.
근로자는 기업이 삶의 터전이라는 인식하에 자신의 핵심역량을 개발하고 생산성 향상을 통해 기업의 고용능력을 증대시키고자 노력해야 합니다. 노사 모두 제3의 산업혁명으로 일컬어지는 시대 변화에 부응하여 선진지식과 첨단기술로 무장하고 기업의 지식경쟁력을 길러야 합니다. 정부도 노동개혁을 하루 빨리 마무리짓고 상생의 노사협력 기반을 구축하는데 신념을 갖고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