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당선자는 대선 당시 한국노총에 제출한 정책확약서와 전국택시노조연맹과의 간담회, 지역 택시기사들과의 만남 등을 통해 LPG특소세와 부가세 면제, 대중교통 포함을 통한 택시지원, 대리운전 규제방안 법제화, 택시 수급조절 등을 언급한 바 있다.
하지만 13일 1차 인수위 보고 결과 공식적으로 드러난 것은 LPG특소세 면제뿐이다. 다만 건설교통부는 지난 7일 인수위 업무보고 전 전택노련 관계자들과 만나 각종 요구안에 대해 의견수렴을 들었다. 전택노련 관계자는 "택시와 관련한 정책을 따로 보고할 것으로 설명으르 들었는데, 아직까지 별도로 확인된 것은 없다"며 "대중교통육성법안을 개정해 지원하는 방안은 인수위에 보고가 됐다고 전해들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지난달 대통령 당선 직후에도 인수위를 방문해 정책요구안을 전달했다"며 "한국노총 차원에서 정책확약과 공약 이행여부를 점검할 것"이라고 말했다.
운수노조 민주택시본부는 "지난달 당선 직후 이명박 당선자가 기자회견에서 LPG 특소세 면제 외에는 다른 언급을 하지 않았고, 인수위에서조차 택시관련 정책으로 논의되고 있는 것은 알려지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민주택시본부는 오는 2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이명박 정부의 택시정책'을 주제로 토론회를 열어 새 정부의 택시공약 이행과 정책과제들을 제기할 계획이다. 민주택시본부는 또 한나라당과 정부 관계자도 참가하는 이날 토론회에서 택시 감차 등 택시산업 문제 해결을 위해 노사정과 시민·사회단체로 이뤄진 특별위원회 구성을 제안할 예정이다.
<매일노동뉴스> 2008년 1월 14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