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철도공사의 여객-화물분리, 시설 유지·보수 업무의 철도시설공단으로 통합 등을 추진하겠다고 업무보고 하자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노동계와 전문가들은 김대중 정부 때 폐기된 철도 민영화를 재추진하고 있다며 철회를 요구했고, 철도 안전에 심각한 문제 발생을 우려했다.

철도노조(위원장 황정우)는 10일 성명을 내 "건교부의 인수위 업무보고 내용은 김대중 정부때 폐기됐던 철도 분할민영화의 망령을 다시 불러들이는 것으로, 노조와 시민사회의 강력한 반대에 부딪히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노조는 "수많은 대화와 토론을 거쳐 2004년 4월 '철도는 네트워크 망산업이므로 사업적으로 분할거나 민영화할 수 없고, 열차 안전을 위해 시설의 유지·보수 업무를 철도운영공사가 수행'하기로 노사가 합의했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노조는 "건교부 업무보고 내용은 사회적 합의를 휴지조각으로 만드는 행위"라고 비난했다.

노조는 조만간 인수위에 철도 정책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공공운수연맹(위원장 임성규)은 철도와 함께 예상되는 발전·수도·가스 등의 민영화에 대해 총력투쟁할 것이라고 밝혔다.

연맹은 "철도 분할민영화와 발전 매각, 가스산업 구조개편, 지방공기업 통폐합 등으로 우리 연맹 대다수가 구조조정 대상이 될 것"이라며 "결국 공공서비스 기반을 축소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연맹은 지난 2002년 2월 철도·가스·발전노조의 공동파업을 상기시키며 "연맹 총파업을 포함해 공무원노조·전교조·언론노조·사무금융노련·보건의료노조 등과 연대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철도 분리에 따른 경쟁체제 도입 실효성과 안전성에 대한 의문도 제기되고 있다.

오건호 민주노동당 정책연구위원은 "여객과 화물 모두 이미 철도와 고속도로 간의 경쟁이 진행중인데 철도를 여객과 화물로 나누는 것이 무슨 효과가 있겠냐"고 반문했다. 오 위원은 또 "철도네트워크의 특성상 운행과 궤도정보가 일치해야 안전이 보장되기 때문에 시설의 유지·보수 업무를 철도공사가 맡게 된 것"이라며 "무조건 분할만 하면 효율적이라는 모순된 논리"라고 지적했다.

<매일노동뉴스> 2008년 1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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