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2월 업체들과 준공영제 도입을 위한 기본협약을 체결한 인천시는 9일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한 준공영제 시행 방향을 밝혔다. 인천시는 빠르면 내년 1월 제도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
서울과 부산·대구·광주 등 인천시보다 먼저 준공영제를 도입한 지역은 업체와 수입금을 공동관리하면서 전 노선에서 발생하는 적자분을 지자체가 100% 보전해주는 방식을 시행중이다. 당초 인천시는 같은 방식의 준공영제를 도입하려했지만 다른 지자체의 재정부담 가중 현상과 수입금 공동관리의 투명성 문제가 지적되자 추진 방식을 변경했다.
수입금공동관리제를 시행하면 매년 330억원 가량의 시 예산이 필요해, 현재 무료환승제와 유류비 보조 등을 위해 연간 300억원 정도의 재정을 투입하는 상황에서 추가 재원 마련이 어렵다는 게 시의 설명이다.
따라서 인천시는 노선 개편을 통해 노선입찰을 진행한 뒤, 적자가 예상돼 입찰에 실패한 노선은 인천교통공사에 운영을 위탁해 그 적자분을 보전하는 방향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시는 전체 106개 노선 가운데 운행거리가 짧은 옛 마을버스노선을 제외한 75개 노선에 대해 오는 8월까지 전문기관 용역을 맡겨 개편작업을 벌일 계획이다. 이어 기존 버스업체에 우선 선택권을 주고 남은 노선에 대해 입찰을 실시한 뒤, 적자가 예상돼 업체들이 기피한 노선 운영은 인천교통공사에 위탁하게 된다.
수익이 좋은 노선은 민간업체가 책임지고 운영하되, 적자 노선은 완전공영제에 가까운 운영을 하겠다는 것이다.
인천시 버스개선추진단 관계자는 "민간업체가 맡은 노선이 적자가 나면 다시 입찰하거나 그래도 안되면 교통공사에 위탁할 것"이라며 "적자가 나지 않는데도 버스기사들의 임금이 낮으면 즉각 제재를 가하겠다"고 설명했다.
<매일노동뉴스> 2008년 1월 1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