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분기(1~3월)가 특히 중요하다. 노사문제 향방을 가름할 주요 현안들이 집중돼 있기 때문이다. 2월은 정부가 밝힌 기업·금융 구조조정의 큰 골격을 마무리하는 시점이다. 금융 구조조정의 진통은 이미 시작됐다. ‘휴전’ 상태에 들어간 공기업 노사문제도 다시 분출될 가능성이 크다.
강석훈 성신여대 교수는 “노사문제를 원만하게 해결하지 못해 구조조정이 좌초되면 가뜩이나 침체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는 한국 경제의 하강속도가 훨씬 가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노사 문제 안정의 첫 시험대에는 금융 구조조정이 이미 올라와 있다. 작년 12월 말 금융 혼란 사태까지 몰고 온 국민·주택은행의 파업 마무리와 뒷수습을 어떻게 하느냐는 향후 금융 구조조정 전반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 앞으로도 우량 은행간 합병과 우량은행의 부실은행 흡수, 신용금고 등 2금융권의 재편 등 금융권의 지각변동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공기업 구조조정도 큰 관심사이다. 특히 작년 말 미봉상태로 끝낸 한국전력 발전부문 자회사 분할과 민영화 문제, 한국통신 민영화와 사업 구조조정 과정에서 노사 갈등이 다시 불거질 가능성이 크다.
당장 1월 중순쯤 한전 발전부문 분할이 본격 추진될 예정이다. 자회사로 분할되는 대상 직원 수는 1만여명에 달하나, 문제는 분할 자회사로 이직하겠다는 사람이 별로 없다는 점이다. 한국통신도 2002년까지 완전 민영화 일정을 계획대로 추진하자면 수익성이 떨어지는 사업 재편과 인력감축 문제로 또 한 차례 갈등을 겪을 소지가 크다.
민간부문에서도 경제 상황이 급속히 악화돼 기업들이 ‘생존게임’에 돌입해야 하는 상황이 오면 분규가 속출할 가능성이 있다.
노동연구원 강순희 박사는 “노동시장 유연성이 있는 선진국은 경기가 나쁠 때 노사분규가 줄어들지만 우리는 오히려 증가하는 추세를 보인다”고 말했다. 그런 점에서 구조조정이 불가피한 대우자동차 등 부실 대기업들은 올해 다시 한 차례 심각한 노사갈등을 겪을 가능성이 크다.
노동계의 ‘정치투쟁’도 강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우선 1월 말 민주노총 지도부가 새로 개편되면 단기적으로 강경노선을 취할 가능성이 크다. 한국노총 위원장 임기가 1년밖에 남지 않았다는 점도 투쟁 강도를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더구나 경기가 침체하면서 임금 등 경제적인 쟁점보다 정부의 구조조정 정책과 사회개혁 등 정치적인 쟁점을 더 강하게 제기할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다.
<조선>한국의 난제 이렇게 풀자.. 올해 노사관계 전망
2001년 한국 경제의 좌표는 구조조정의 성공 여부가 좌우한다면, 구조조정의 성공에는 노사문제가 가장 중요한 관건이 될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진단한다.
1분기(1~3월)가 특히 중요하다. 노사문제 향방을 가름할 주요 현안들이 집중돼 있기 때문이다. 2월은 정부가 밝힌 기업·금융 구조조정의 큰 골격을 마무리하는 시점이다. 금융 구조조정의 진통은 이미 시작됐다. ‘휴전’ 상태에 들어간 공기업 노사문제도 다시 분출될 가능성이 크다.
강석훈 성신여대 교수는 “노사문제를 원만하게 해결하지 못해 구조조정이 좌초되면 가뜩이나 침체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는 한국 경제의 하강속도가 훨씬 가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노사 문제 안정의 첫 시험대에는 금융 구조조정이 이미 올라와 있다. 작년 12월 말 금융 혼란 사태까지 몰고 온 국민·주택은행의 파업 마무리와 뒷수습을 어떻게 하느냐는 향후 금융 구조조정 전반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 앞으로도 우량 은행간 합병과 우량은행의 부실은행 흡수, 신용금고 등 2금융권의 재편 등 금융권의 지각변동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공기업 구조조정도 큰 관심사이다. 특히 작년 말 미봉상태로 끝낸 한국전력 발전부문 자회사 분할과 민영화 문제, 한국통신 민영화와 사업 구조조정 과정에서 노사 갈등이 다시 불거질 가능성이 크다.
당장 1월 중순쯤 한전 발전부문 분할이 본격 추진될 예정이다. 자회사로 분할되는 대상 직원 수는 1만여명에 달하나, 문제는 분할 자회사로 이직하겠다는 사람이 별로 없다는 점이다. 한국통신도 2002년까지 완전 민영화 일정을 계획대로 추진하자면 수익성이 떨어지는 사업 재편과 인력감축 문제로 또 한 차례 갈등을 겪을 소지가 크다.
민간부문에서도 경제 상황이 급속히 악화돼 기업들이 ‘생존게임’에 돌입해야 하는 상황이 오면 분규가 속출할 가능성이 있다.
노동연구원 강순희 박사는 “노동시장 유연성이 있는 선진국은 경기가 나쁠 때 노사분규가 줄어들지만 우리는 오히려 증가하는 추세를 보인다”고 말했다. 그런 점에서 구조조정이 불가피한 대우자동차 등 부실 대기업들은 올해 다시 한 차례 심각한 노사갈등을 겪을 가능성이 크다.
노동계의 ‘정치투쟁’도 강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우선 1월 말 민주노총 지도부가 새로 개편되면 단기적으로 강경노선을 취할 가능성이 크다. 한국노총 위원장 임기가 1년밖에 남지 않았다는 점도 투쟁 강도를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더구나 경기가 침체하면서 임금 등 경제적인 쟁점보다 정부의 구조조정 정책과 사회개혁 등 정치적인 쟁점을 더 강하게 제기할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