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대전시내버스업계에 따르면 대전시는 책임경영제 실시를 위해 수입금을 관리할 새로운 통장개설과 실무책임자 인선을 대전시버스사업조합에 요청했지만 이를 거부하고 있다. 업체가 통장 개설을 하지 않자 대전시는 기존 통장에 수입금을 송금했지만, 사업조합은 수입금을 다시 대전시로 보내면서 업체 책임경영제를 사실상 거부하고 있다.
대전시 대중교통과 관계자는 "업체책임경영제는 시내버스개혁의 일부분일 뿐"이라며 시행이 늦어지고 있는 것에 대한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이에 앞서 대전시버스노조(위원장 윤석만)는 지난 4일 업체 책임경영제를 반대하는 조합원들의 서명용지와 전달했다. 서명에는 대전시버스노조 조합원 94% 가량이 참가했다.
노조는 "대전시 개혁방안은 '준공영제의 큰 틀안에서 시내버스 개혁정책을 수립하라'는 대전시의회의 특별조사 결론에도 정면배치되고, 건교부의 준공영제 확대방침과도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노조는 특히 책임경영제로 전환될 경우 체불임금 급증, 노사관계 악화, 비정규직 증가 등 준공영제 이전의 문제점들이 다시 나타날 것이라고 우려했다.
노조는 업체 책임경영제 폐지 대신 지자체 적자 누적 등의 준공영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한 대안으로 노사정과 시민단체가 참가하는 단체교섭 조정기구 구성, 표준운송원가 산정방식 보완을 제시했다. 또 고용유지를 전제로한 버스운행대수 조정, 장기적인 업체대형화 등 업계 구조조정 방안도 제안했다.
노조는 또 대전시버스운송사업조합에도 공문을 보내 버스준공영제 유지를 전제로 한 시내버스개혁방안에 협조할 것을 요청했다.
<매일노동뉴스> 2008년 1월 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