몹시도 수상한 시절이다. 활동을 시작한 인수위원회는 살생부를 손에 쥐고 흔들어대고, 관료들은 생사의 갈림길에서 가시방석에 앉은 듯 어쩔줄 모르고 있다. 공기업 민영화는 화두로 자리잡았고, 노동계는 앞으로 닥쳐올 시련에 바짝 긴장하고 있다. 유일 진보정당이라는 민주노동당은 비상대책위원회조차 구성하지 못해 표류하고 있다.
<매일노동뉴스>가 이석행 민주노총 위원장을 만났다. 이명박 시대에 맞선 민주노총의 대응법을 듣고, 방향타를 잡지 못하는 민주노동당과 총선에 대해서도 물었다. 사실 그는 노사정 전문가 100명이 이명박 당선자와 함께 ‘올해 주목할 인물’로 선정되기도 했다. 그와 민주노총이 어떤 역할을 하느냐에 따라 한국 사회의 수준이 판가름 날 거라는 데 다수 전문가가 동의했다는 말이다.
실제로 시동은 이미 걸렸다. 이 위원장은 “전교조와 공공운수연맹, 언론노조를 중심으로 민주노총 차원의 투쟁본부 구성을 시작했다”고 말했다. 상시적 전투태세에 돌입했다는 의미다. 때에 따라서는 실력행사를 할 수 있다고도 했다. 이를 위해 2월부터 3개월 동안 ‘산별장정’을 감행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노총 자체 혁신 구상도 마무리단계다. 의결기구 회의를 정례화하고 앞으로 5년을 밀고갈 장기 계획을 세울 작정이라고 했다. “국민들에게 감동을 줄 수 있는” 선택적 과제를 공모하고 조합원을 대상으로 긴급 설문도 벌일 계획이다. 상반기 중에 직선제 실시를 위한 조합원 명부를 모으는 작업을 마치는 등 직선제 준비도 빠뜨리지 않았다.
민주노동당에 대해서는 격정적인 발언이 터져 나왔다. 최근 당내 일각에서 흘러나오는 분당논의에 대해서는 “분당을 얘기하는 사람은 당을 떠나라”는 말로 일격했다. 처음으로 이 위원장이 생각하는 혁신안도 밝혔다. △당직자 비례대표 불출마 선언 △문호개방 △전략공천을 비롯한 과감한 결단이 그것이다. 민주노동당 공천에 민주노총이 나서지 않겠다는 말도 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 이명박 당선자가 공개적으로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을 찾겠다고 했다.
“연락을 받지 못했다. 언제든지 만날 용의는 있다. 서로의 실체를 인정하고 이후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소통하자면 기꺼이 만나겠다. 하지만 현재 이명박 당선자 행보를 보면 철저하게 노동을 무시한다. 발언을 봤을 때 경제를 살리겠다면서 주체인 노동자에게는 희생만 강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경제주체인 노동자를 인정해야 경제를 지탱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전하겠다.”
- 당선자를 만나 얘기하는 게 서로의 이해 정도 혹은 정책 변화 계기가 되지 않겠나.
“계기가 될 수 있을지 없을지는 생각하지 않는다. 민주노총이 철저하게 준비하고 하나하나 실행하는 것에 달려 있다. 조합원을 단결시키고 단결된 힘을 토대로 과정을 밟아 갈 때만 비로소 계기가 될 수 있다. 이명박 대통령이 인정해주고 시혜를 줄 것이라고 바라는 것은 요행이다. 그러나 우리를 인정하지 않는 순간 경제가, 서민경제가 안 된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어야 계기가 마련될 것이다. 우리 하기 나름이다.”
“공기업 구조조정 맞서 투쟁본부 전환”
- 공기업 구조조정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민영화는 곧 고용불안을 불러올텐데 어떻게 보나.
“MBC부터 시작해서 눈엣가시를 제거하는 절차를 밟아갈 것으로 보인다. 또 하나는 일정한 희생 제물을 만들어 일반국민에 대한 영웅심리를 자극해서 갈 것으로 보인다. MBC나 전교조는 전자이고 공기업 구조조정은 후자다.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공공운수연맹, 전교조, 언론노조 위원장과 수차례 만났다. 한번에 할 거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각개격파해갈 것이다. 그래서 민주노총 차원의 대응이 요구된다. 총체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시스템을 구축하고 준비를 하고 있다. 노무현 정권에서 현대자동차를 귀족노동자로 몰아갔듯이 공공부문에서도 이런 식으로 몰아가며 이사람 정리하고 비정규직 쓰면 일자리 늘어난다고 선전할 것으로 보인다.”
- 구체적인 시스템은 어떤 것인가.
“대의원대회 끝나면 바로 투쟁본부(투본) 체계로 전환할 계획이다. 상시적으로 비상하게 가동할 것이다. 중앙집행위원만이 아니라 공공부문을 포함해서 정권이 길들이기나 구조조정하려는 대표자까지 묶어낼 것이다. 그래야 진정으로 가동되지 느슨한 산별연맹 가지고는 싸움을 하지 못한다. 숫자가 많더라도 직접 참여해 준비해야 한다.”
- 정권초기 대개 허니문 기간을 가져왔다. 투쟁본부가 꾸려지면 이런 과정이 없다는 얘기 아닌가.
“투본이라고 해서 바로 투쟁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다. 투본 체계를 꾸려야 한 사업장에서 문제가 생기면 공동대응을 하게 된다. 이 투본에서 이명박 정부 6개월 정도 지나는 것 평가하면서 필요하다면 더 큰 투쟁을 할 수도 있을 것이다. 1년 정도 ‘밀월’ 얘기하는데 허니문 기간 그렇게 길지 않을 것이다. 경제가 양극화돼 먹고사는 문제가 바로 생길 수밖에 없다. 신혼여행에서도 바로 이혼하는 경우 많지 않는가.”
- 정부조직개편 과정에서 노동부 역할 조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어떻게 보나.
“발상 자체가 문제다. 노동부가 없어지는 경우는 상상이 안 된다. 진짜 사용자 천국이 될 것이다. 세계적으로 노동부가 없는 나라가 있나? 노동부 같은 경우 근로감독관들이 일선 행정에서 예방 근로감독을 할 수 있는 체계가 아니라 사건사고 진정을 처리하는 수준이다. 부당노동행위나 부당행위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확대 재편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 사고 난 뒤 고소해서 처리하는 게 아니라 산재를 포함해서 예방할 수 있어야 한다. 우리나라 산업현장이 여전히 달라지지 않았다. 중소영세기업은 70년대 수준이다.”
- 노사정위원회의 변화도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민주노총 참여 문제가 있었지만 사회적 합의기구로 기능해왔는데 앞으로 예상을 한다면.
“현재의 노사정위원회는 무기력하다. 제대로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 폐지논란이 일어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다만 이명박 당선인이 친기업을 표방하면서 경제주체인 노동자를 철저하게 외면하는 상황이라서 노사정위가 폐지가 거론돼 대단히 안타깝게 생각한다.”
“3개월 산별장정으로 힘 결집”
- 산별연맹 분위기는 어떤가.
“위기감 있다. 산별연맹에 투본을 제안해서 한번 토론했고, 오는 7~8일 1박2일 산별대표자 수련대회에서 방향이 잡힐 것이다. 지난해 10월부터 ‘산별과 함께’라는 기조를 잡아 사업계획을 짰다. 다른 때 같으면 지금 사업계획 잡는다고 정신없을 텐데 지금은 토론하고 마무리단계에 접어들었다. 대의원대회 이전 2주 정도 임원들이 사업계획을 갖고 전국의 현장을 누빌 것이다. 대의원대회 끝나고 나면 산별장정을 통해 힘을 결집시키는 과정까지 프로그램이 나와 있다.”
- 산별장정의 내용은 무엇인가.
“산별연맹 임원들과 함께 핵심적이거나 열악한 사업장에 들어가서 토론하고 메시지를 전달할 생각이다. 3개월 목표로 계획하고 있다. 현장대장정에서 ‘조합원이 민주노총이고 주인’이라는 화두를 던졌다면 이제는 새 정부에 맞서는 기조를 정리해서 (투쟁)하자는 메시지를 갖고 가는 거다. 2월부터 바로 들어갈 것이다. 대의원대회 끝나고 1주일 지나면 바로 시작한다. 5월말까지 하고 나면 6월 임단투 계획이 나오기 때문에 기회가 되면 필요에 따라 투쟁하겠다.”
- 시기적으로 보면 산별장정은 총선과도 연계돼있어 보인다.
“물론이다. 민주노총은 따로 총선계획이 수립돼있다. 민주노동당 공천에도 관여하지 않을 생각이다.”
- 지역별로 노동자 후보를 뽑고 있지 않나.
“민주노총이 민주노동당에 공천 요구를 하는 것은 맞지 않다. 민주노총 후보가 있거나 전략적 공천후보 있으면 ‘올인’해서 지원하고 선거운동 할 것이다. 당도 하루빨리 (정쟁에서) 탈피해서 전략공천을 통하든 뭘 통하든 내년 최소한 원내 교섭단체 20석 만들 수 있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공멸이다.”
“분당 얘기하는 사람 당 떠나야”
- 공멸이라는 위기의식에 더해 동시에 분당 얘기가 섞여 나오고 있다.
“분당 얘기하는 사람은 스스로 당을 떠나는 게 낫다. 대선 과정에서 분당 얘기 나왔다. 선거운동은 하지 않았다. 빨리 당을 떠났으면 좋겠다. 그래야 정상화된다. 떠나지 않고 분탕질만 하니 문제다. 누구 편을 들고 싶은 생각은 없다. 당직자면 대선 패배에 대한 책임이 다있다. 누가 누구에게 전가할 문제가 아니다. 실제 책임져야 할 사람은 나를 포함해 공동선대위원장인 6인이다. 책임져야 한다. 물러나는 게 아니라 민주노동당 수습할 수 있도록 힘을 모으는 역할 해야 한다.”
- 민주노동당 중앙위가 유예되면서 비대위 구성도 하지 못했다. 어떻게 진단하나.
“도깨비 방망이 가진 사람이 나와도 (당 분란은) 쉽게 가라앉을 문제 아니다. 그래서 민주노총이 먼저 나름대로 정치방침을 확정하고 가는 거다. 또 하나는 비대위를 위한 비대위가 아니라 혁신안을 먼저 관통시키며 혁신하고 실행하는 비대위가 돼야 한다. 현재는 그렇지 않기 때문에 안타깝다.”
-생각하고 있는 혁신안은 뭔가.
“먼저 당직자 모두 출마해서는 안 된다. 현역 의원이 지역구로 가는 것은 모르겠지만. 비례대표로 출마하지 않겠다는 결의를 해야 한다. 두 번째는 문호를 활짝 열어 사람들이 많이 올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당원과 국민에게 희망을 줄수 있어야 한다. 전략공천이든 뭐든 20석을 만들 수 있다는 굳건한 믿음을 주지 못하면 주저앉고 말 것이다.”
“한나라당 개헌선 막도록 전략(연합)공천해야”
- 문호개방은 민중참여경선을 말하는 건가. 구체적으로 설명해달라.
“문호개방이라는 말은 일반 국민들이 당에 자연스럽게 올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거다. 운동권 아니면 못 오는 정당으로 생각한다. 희망과 비전을 줘야 한다는 것은 당이 ‘나’를 버릴 수 있어야 한다는 거다. 정세를 분석해서 한나라당이 개헌 안정석을 확보할 수 있도록 놔서는 안 된다. 창조한국당과 통합에 버금가는 연대로 전략적으로 공천해야 한다. 어려운 문제다. 그래서 결단이 필요하다. 예를 들면 인천 계양구에 사는데 민주노동당은 6~7천표 정도 얻는다. 한나라당과 통합신당의 박빙 승부다. 부평은 대우자동차가 있어서 25%가 나온다. 그런 곳은 민주노동당으로 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라도 원내교섭단체 만들 수 있는 희망을 줘야 한다. 무슨 희망 있나. 이대로 총선 가면 다들 3~4석이면 많이 얻는다고 하지 않나, 그것도 비례대표 의석 뿐이다. 방법론으로 새 돌파구를 만들어야 한다. 원내 교섭단체 구성해서 열심히 하면 새 대안세력으로 인정해주지 않겠는가.”
- 전략공천은 민주노동당이 하고 싶다고 되는 게 아니다. 상대방이 있는 것 아니냐.
“중요한 것은 먼저 마음먹고 그런 신심으로 다가가야 한다. 국민들이 볼 때는 어떻게 해서라도 민주노동당이 영역 넓혀 국민들에게 봉사하려 한다는 모습이어야 한다. 그래야 당원들도 힘이 날 것이다. 상황이 어렵고, 이명박 정부가 앞으로 그렇게 할 것이다라며 나약한 지식인처럼 신세타령할 시기가 아니다. 시무식 때 전태일 열사 앞에서 얘기했다. 그때는 ‘바보회’ 하나였을지 모르지만 지금은 2천700개 단위사업장, 80만 조합원이 있기 때문에 어떤 상황이라도 자신 있다고 했다. 민주노총이 사회 보수화된다고 해서 민주노총마저 그렇게 간다면 진보는 존재할 수 없다.”
- 민중경선제는 다시 추진할 생각인가.
“총선 앞두고 또 들고 나가는 것은 좀 무리가 아닐까. 오히려 지역에 맡겨두고 하고 싶으면 해야지, 일괄적으로 하라면 조직분란만 일 것이다. 총선도 3개월밖에 안 남았다. 그래도 나는 민중경선제 신봉자인 것만은 틀림없다. 지역위원회에 선택권을 맡기면 하는 곳이 많을 거라고 본다. 예전처럼 인터넷 투표나 하지는 않을 거라고 본다.”
- 요구하는 혁신안에 정파등록제도 포함되나.
“정파등록제는 의미 없다고 본다. 정파 그만해야 한다. 편가르기식 정파가 돼서 (정파 간) 차이가 없다.”
“한국노총 보수화, 민주노총에 유리할 것”
- 한국노총 이용득 위원장이 불출마 선언했다. 한국노총의 앞 날을 걱정하는 이들도 있다.
“오히려 한국노총이 자기 색깔 찾아가는 게 민주노총으로서도 도움 된다. 운동권의 많은 분들도 민주노총보다 한국노총이 잘하고 있다는 얘기할 정도로 가기도 했다. 사실은 본질의 문제다. 이 위원장과 오랜 지기이지만 위원장 혼자 생각으론 (조직을 이끌어) 갈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 영향력은 있을 것이라 본다. 이용득 위원장 개인에게는 마음 한켠에 아련함도 있다. 오히려 한국노총이 이명박 지지도 했고, 보수화로 원상태로 돌아가주는 게 민주노총에는 플러스 알파로 작용할 것이다. 한국노총에 민주적 성향 가진 노조 강연을 가고 교우도 갖고 있는데 이용득 위원장 카리스마 때문에 민주노총에 가고 싶어도 못가는 부분이 있었다. 조만간 요동을 칠 것이다.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될 것이다. 뚜렷하게 구별되면 노동자들이 선택하기 좋다. 자본과 권력이 선호한다고 승승장구할 수 있나. 자주적인 조직이 결과적으로 대중과 함께 가는 것이다.”
-민주노총 혁신안은 어떻게 준비되나.
“혁신위원회를 상설화하고 규율위원회도 만들어 가고 있다. 그런데 혁신은 글로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다. 사업방식과 작풍을 현장으로, 대중 속으로 들어가 하나씩 하나씩 끌어내는 게 혁신이다. 진짜혁신은 의결기구 정례화하고 이를 사수하는 게 혁신이다. 안이 좋으면 뭐하나. 대의원대회, 중앙위원회조차 성원 안되면 의미 없다. 대의원대회 2회 이상 참석하지 않을 때 출마자격 박탈하자는 의견도 나왔지만 제재하는 안보다 정례화하고 활성화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을 우선으로 뒀다. 국회의원도 299명인데 민주노총 대의원은 1천200명에 가깝다. 과거에는 간선제라 임원 선출기관이기 때문이라 그랬지만 지금은 직선제가 된 만큼 전체 조합원의 의견을 들으면 된다.”
“5년 마스터플랜 세울 것”
- 오는 24일 대의원대회에서 중요하게 논의되는 것은 무엇인가.
“사업계획을 잡고 바로 투본체계로 들어갈 예정이다. 또 산별장정을 결의할 것이다. 민주노총에서 무상의료 무상교육을 포함한 국민들에게 감동을 줄 수 있는 선택적 과제를 공모하기로 했다. 공모되면 내용을 선정해서 거기에 집중할 생각이다. 사업 방법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다. 집회 방식도 바뀌어야 한다. FTA투쟁이라면 집회만 할 게 아니라 예를 들어 국민들에게 다가갈 사안으로 몸벽보 붙이면 훨씬 다가가기 쉬울 것이다. 여의도 집회라면 양화대교든 잠실 선착장이든 몇 천명이 청소를 하고 나서 집회하고 헤어지게 하고 싶었다. 사실은 큰 집회는 1년에 한번 정도 하면 된다고 본다. 국민들에게 불편하게 안 만드는 게 서비스라고 생각한다. 그렇게 하는 방안을 모색할 준비를 하고 있다. 이슈도 중앙에서만 한다. 현장 요구가 무엇인지 들어보기 위해 긴급하게 설문조사도 전문기관을 통해 준비하고 있다.”
- 공모나 조합원 설문조사는 총선용인가.
“민주노총의 대선 준비는 낙제점이었다. 정치라는 게 중장기적 과제다. 실천 방법을 마련하고 추진해야 했는데 그걸 못했다. 주체로 나서야 할 조합원 설득에도 실패했다. 집행부가 바뀌든 안 바뀌든 5년 마스터플랜 준비하고 가겠다. 총선을 염두에 둔 것이 아니라 민주노총 사업기풍을 혁신할 생각이다.”
-직선제는 예정대로 준비되고 있나.
“상임집행위원회에서 직선제 준비위원회를 발족키로 했다. 사무총장을 위원장으로 연맹과 지역본부 사무처장이 결합할 예정이다. 명부 확보부터 이번 대의원대회에서 통과시키고 통과되면 직선제 풀가동할 계획이다. 올해 선거인명부 확보해서 조합원 찬반투표 1~2회 할 생각이다. 시뮬레이션해보고 보완점 찾고 내년에 이런 과정을 또 한번 할 작정이다. 직선제 하기 전에 3번 정도 해야 한다.”
-선거인명부 빨리 모을 수 있나.
“대부분 민주노총 사업장은 일괄해서 걷기 때문에 명단과 조합비 함께 넘어와 크게 문제 없다. 문제는 건설, 비정규직 노동자, 일반노조 혼재돼 어려울 텐데 그쪽에 집중해서 투여하면 크게 문제 없을 것이다. 상반기까지 1차 명부를 확보해야한다. 준비위원장에게 일정을 중앙위까지 제출하라고 했다.”
-세상을 바꾸는 파업은 유효한가.
“유효하다. 시기에 대해 많은 고민을 하고 있다. 상시 투본 체계라는 것은 언제든지 그것을 끌어낼 수 있다는 얘기다. 전면에 내세우지는 않겠다. 이명박 정부의 태도에 달려 있다. 민주노총 실체를 알리는 투쟁이다. 기조는 전혀 변함없다.”
-이명박 시대에 조합원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이명박 시대이기 때문에 크게 달라질 것은 없다. 참여정부가 민주노총을 인정하고 갔나. 대신 한쪽이 보수라고 선언하고 색깔을 밝히면 선이 명확해진다. 그러면 우리도 단결하기 쉬워진다. 우리가 어떻게 준비하고 단결하느냐, 실천하느냐에 달려 있다. ‘나’를 버리자. 제조업 노동자들이 교육문제를 얘기하고, 산업공동화 문제를 공공 노동자들이 얘기하고, 공기업 구조조정을 전교조가 얘기하는 연대틀을 마련하자. 그게 국민들에게 감동을 주는 것이고 이명박 정부에게 실체를 인정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지름길이다.”
<매일노동뉴스> 2008년 1월 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