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성차 회사의 산별교섭 참가를 독촉하고 있는 금속노조, 사용자단체와의 첫 교섭을 통해 비정규직 연대임금에 합의한 보건의료노조는 올해도 산별교섭 확대와 정착을 목표로 사용자와 정부를 압박할 예정이다. 또 지난해 1차 현장대장정을 마무리한 이석행 민주노총 위원장은 '산별대장정'을 목표로 2차 현장대장정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는 산별교섭에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어 노사정간 충돌이 불가피하다.
외연확대, 정착 단계의 산별교섭
대규모 산별전환 뒤 지난해 첫 산별교섭을 진행한 금속노사는 현대차·기아차·대우차·쌍용차 등의 사용자들이 빠진 채 협약을 체결했다. 대신 지난해 10월초까지 완성차 4사를 포함해 36개 기업에서 산별중앙교섭에 참가하겠다는 확약서를 제출해 올해에는 외연확대가 기대되고 있다. 물론 확약서를 놓고 노조측는 '선참가'를, 사용자측은 '선합의 후참가'를 주장하고 있어 향후 전망은 여전히 안갯속이다. 금속 노사는 당초 계획보다는 늦어지고 있지만 산별교섭준비위원회를 구성해 올해 산별중앙교섭 형태와 내용을 미리 논의할 계획이다.
지난해 산별교섭을 통해 비정규직 2천5백명 정규직화 등에 합의한 보건의료노사는 사용자측의 소극적인 자세로 산별중앙노사협의회를 개최하지 못하면서 올해 산별교섭 준비도 늦어지고 있다.
주요 의제로는 △인력충원 기준·교대제 개선안 마련 △필수유지업무 최소화가 집중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직업능력개발 활성화를 위한 유급학습휴가제·노조 학습기금 조성·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산별훈련기금 조성 등 초기업적 의제도 쟁점화될 지 주목된다.
지난해 비정규직 정규직화 합의에 이어 산별교섭 5년차를 맞이하면서 보건의료노사 중앙교섭이 정착될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직권중재 제도가 폐지되고 필수유지업무가 도입되면서 이러한 제도변화가 보건의료산별교섭에 새 변수가 될 전망이다.
금융노사 산별교섭도 올해 시험대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새정부가 산업은행과 기업은행 등 국책은행 민영화를 최우선 과제로 발표했고, 자본시장통합법 시행을 앞두고 금융산업 구조개편이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일부에서는 은행권에 외환위기 이후 제2의 구조조정 태풍이 몰아칠 것이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다.
노사관계를 보면 현재 지부별 보충교섭에 힘이 실리면서 산별교섭 무용론까지 제기되고 있다. 시중은행과 국책은행, 국책기관 등 특성이 다른 지부들을 잘 조율해 산별교섭으로 결집력을 강화시킬 수 있을지도 관심거리다. 지난해 실패했던 사용자단체 구성과 금융산업문제의 교섭 의제화도 과제다.
오는 15일 예정된 금융노조 위원장 선거도 변수다. 복잡한 선거구도 속에 파행을 겪을 경우 산별교섭은 물론이고 산별노조마저 역사 속으로 사라질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 밖에 산별노조 출범 2년차로 접어든 공공서비스노조와 운수노조도 낮은 차원의 산별교섭을 제기할 것으로 보인다.
새 정권은 산별교섭에 부정적
하지만 새정권이 들어서면서 외연확대와 정착화 단계에 접어든 산별교섭이 벽에 부딪힐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명박 당선자는 "노조는 사용자에게 부담스러운 각종 의제를 들고 나와 이중교섭이나 이중파업을 해 왔고, 사용자 역시 산별교섭을 무조건 거부하거나 마지못해 형식적으로 교섭에 임했다"며 산별교섭에 부정적이다. 산별교섭에 대한 재계입장과 유사하다. 또 산별교섭체제 법제화를 반대하고 있고, 중층교섭에 따른 사회적 비용을 줄여야 한다는 입장이다.
정권초기 산별교섭 등 중층적 교섭에 호의적이었던 참여정부와는 확연히 다르다.
특히 이명박 당선자는 노조의 정치파업과 불법파업에 엄정히 대처한다는 입장이다. 이런 방침은 매년 산별교섭때 마다 파업한 금속노조, 필수공익사업장인 보건의료노조와 충돌이 예상된다.
<매일노동뉴스> 2008년 1월 2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