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들이 떨고 있다.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공기업들이 조만간 불어닥칠 구조조정 바람 앞에 잔뜩 위축된 모습이다.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는 민영화를 통한 공기업 개혁에 박차를 가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대선 과정에서도 여러 차례 공기업에 대한 부정적 입장을 나타냈다. "공기업들이 덩치는 커지고 있지만, 효율성이 떨어지고, 감시와 견제부족으로 방만한 경영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새 정부는 민간과 경쟁관계에 있거나 설립목적을 상실한 공기업부터 단계적으로 민영화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노무현 정부와의 차별화 차원에서 공기업 민영화를 강도 높게 진행할 가능성이 크다.
◇민영화 대상과 방식=국책은행을 민영화해 중소기업을 지원하겠다는 이 당선자의 공약에 비춰볼 때 산업은행과 중소기업은행, 수출입은행 등 금융 공기업들이 우선 민영화 대상으로 검토될 것으로 보인다. 이 당선자는 국책은행의 업무 가운데 민영화가 필요한 분야를 별도로 분리하는 방안을 거론하고 있어, 산업은행의 투자은행(IB) 부문이 가장 유력한 분리대상으로 꼽히고 있다.
이밖에 공적자금이 투입된 우리은행과 대우조선해양, 대우인터내셔널, 쌍용건설 등의 매각작업도 빨라질 전망이다. 토지공사·주택공사·도로공사·인천국제공항 등도 민영화 리스트에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에너지 공기업과 국민생활과 밀접한 공기업들에 대해서는 국가가 지분을 소유하면서 경영만 민영화하는 이른바 '싱가포르식' 민영화가 검토되고 있다. 이 당선자는 지난해 10월31일 한국노총과의 간담회에서 "전력과 가스, 수도 등 국민생활과 직결되는 기본 산업의 민영화는 한국에서도 쉽지 않다"고 밝힌 바 있다.
민영화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해도 공기업들은 만만치 않은 어려움을 겪을 전망이다. 민영화에 앞서 대대적인 구조조정을 통해 공기업의 경영을 혁신하겠다는 것이 이 당선자의 공약이기 때문이다. 구조조정이 공기업만 겨냥한 것도 아니다. 방대한 정부기금 정리와 함께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도 통폐합 또는 퇴출될 것으로 예상된다.
민영화 방식과 관련해서는 주인 있는 민영화나 국민주·황금주 등 다양한 방식이 검토되고 있다. 국민주 방식은 정부 지분을 일반인들에게 골고루 나눠 파는 것으로, 지난 80년대 옛 포항제철과 한국전력공사 주식을 국민주로 공급한 것이 대표적인 예다. 황금주는 단 한 주만 갖고 있어도 주주총회 결의사항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주식을 말한다. 영국 등에서는 민영화된 공기업의 공익성을 유지하는 수단으로 도입되고 있다.
이 당선자의 경우 국가가 지분을 보유하고 경영만 민영화하는 싱가포르식 방안을 검토 중이다. 싱가포르는 정부투자기관에 해당하는 '테마섹'이라는 지주회사 아래 공기업들을 자회사로 두고 있다. 테마섹의 이사회는 관료출신과 민간출신 전문가들로 구성돼 있다. 주무부처들이 직접 공기업들을 관리하는 한국과 달리, 지주회사를 통해 공기업을 통제하는 방식이다.
◇침통한 노동계=새 정부의 공기업 개혁안을 바라보는 노동계의 표정은 침울하다. 노동계는 새 정부의 공기업 민영화 방침에 뒤따를 구조조정의 후폭풍을 우려하고 있다. 박용석 공공운수연맹 사무처장은 "다른 분야의 개혁이 법제도화나 시행에 이르기까지 적지 않은 시간이 소요되는 것과 달리, 공기업 민영화는 정부 의지에 따라 지금 당장이라도 시행될 수 있다는 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며 "총선을 전후해 공기업 민영화 방안이 구체화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새 정부와 노동계의 전면 대결이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명박 당선자의 민영화 계획이 공기업에 대한 이해부족에서 비롯됐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한정애 공공연맹 수석부위원장은 "공기업이 공기업으로 남아 있는 이유는 국민 생활에 꼭 필요하지만 수익성으로 연결되기 힘든 영역을 국가가 관리해왔기 때문"이라며 "따라서 이 당선자가 밝힌 공격적인 구조조정 계획은 수정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매일노동뉴스> 2008년 1월 2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