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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산분리 완화, 인력 구조조정으로 이어지나국책은행 민영화, 은행리스크 가중되면 구조조정 불가피
ⓒ <사진 = 정기훈기자>

산업자본의 금융기관 진출을 허용하는 '금산분리 완화'가 새 정부 금융산업 정책에 있어 최대 이슈가 될 전망이다. 금산분리 완화가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의 금융정책 핵심 공약이기 때문이다.

이 당선자는 “현행 금산분리 정책의 단계적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힌 바 있다. 한나라당 관계자도 “우선 증권과 보험 같은 제2금융권을 중심으로 금산분리를 실행하고, 시중은행 등 제1금융권으로 차차 확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대통령 선거 직후 주식시장에서 은행주들이 강세를 보인 것도 금산분리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된 결과라는 분석이다. 이명박 당선자의 공약대로 금산분리 완화가 추진할 경우 산업자본들이 은행 지분을 인수하려는 움직임을 보일 것이고, 이는 주가상승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크다.

금산분리는 비금융주력자(산업자본)의 은행주식 보유한도를 4%로 제한(은행법)한 것을 말한다. 금융감독당국의 허가를 받을 경우 10%까지 허용되지만, 의결권은 4%에 그친다. 또 금융계열사를 통한 기업지배(금산법)가 제한된다. 현재 증권·보험업계의 경우 산업자본 소유가 사실상 허용됐고, 은행만 남아있는 상태다.

그런데 이 당선자는 사모펀드에까지 문호를 개방할 방침을 밝히고 있다. 연·기금이나 국민들이 모은 펀드가 은행을 소유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금산분리 완화 주장은 산업은행 등 국책은행 민영화 추진과 맞물려 있다. 산업·기업 등 국책은행과 우리·광주·경남은행 등 공적자금 투입 대형은행의 민영화가 지연되고 있는 이유가 엄격한 금산분리 때문이라는 게 한나라당측의 분석이다.

대형은행의 외국자본 지분율이 80%를 육박하고 있는 상황에서 나머지 은행들까지 외국인들에게 넘어가는 것에 대한 부담감이 금산분리 완화를 주장하는 배경이다. 자연스럽게 대형 산업자본으로 눈을 돌려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한나라당 관계자는 “사전적 규제를 완화하는 대신 사후 감시와 감독을 강화함으로써 금산분리 정책의 목적을 훼손하지 않으면서도 국책은행의 민영화를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제도적 틀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 당선자와 한나라당의 입장은 재계의 요구와 일치한다. 그동안 재계는 금산분리 정책으로 인해 외국자본의 국내 은행 지분율이 위험수위에 올랐고, 국내 산업자본에 대한 역차별이 심각한 상황에서 금산분리 완화가 시급하다고 주장해왔다.

반면에 금산분리 완화에 반대하는 쪽은 은행 자본을 계열사에 부당 지원할 우려가 있고, 이로 인해 금융안정성이 저해될 수 있다고 반발하고 있다. 금산분리 완화가 현실화할 경우 외환은행 대주주 자격에 의혹을 받고 있는 론스타도 면죄부를 받을 가능성이 많다.

이에 따라 노동계는 금산분리 반대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금산분리가 완화되면 산업자본이 은행의 내부정보를 악용할 수 있고, 이로 인한 이해상충과 시장독점화가 우려된다는 것이다. 또 은행공공성이 무너질 수 있다고 지적한다. 무엇보다 노동계는 인력 구조조정의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정명희 금융노조 국제부장은 “산업자본이 금융권에 들어올 경우 은행 리스크가 높아져 부실화될 가능성이 높은데, 이는 곧 인력 구조조정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특히 민영화된 국책은행이 수익극대화와 비용감소에 집중, 구조개편과 인력 구조조정이 단행될 수밖에 없다는 논리다.

실제로 일각에서는 외환위기 이후 제2의 인력 구조조정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이미 KB국민·신한·농협 등이 희망퇴직을 통해 몸집 줄이기에 나선 것도 급변하는 금융환경과 무관치 않다는 분석이다.

김동환 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외국에서도 산업자본이 은행지분을 4% 이상 소유한 경우가 드물다”며 “외국자본 비율 증가문제는 은행의 소유규제 제도를 사전적 규제 대신 엄격한 자격심사를 전제한 승인제로 전환해 해결하면 된다”고 주장했다.


<매일노동뉴스> 2008년 1월 2일

신현경 기자  joeun@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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