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에게는 대화와 타협을 통한 노동운동을 많이 주문했다. 한국노총에게는 한나라당과의 정책연대를 우려하는 시선이 주를 이뤘다. 노동부에게는 '노동자를 위한 부처 역할'을 많이 강조했고, 경영계를 향해서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는 목소리가 많았다.
"민주노총, 대화와 타협해야" … "한국노총, 정책연대 걱정"
한국노총, 정부 및 산하기관, 경영계, 언론인과 학자 등은 민주노총에게 대화와 타협·노사정위 복귀·구호보다는 실질적 대안 마련 등을 많이 요구했다.
응답자들은 "대중을 설득할 수 있는 포용력 있는 노동운동" "선명성 투쟁보다는 타협에 의한 실리추구" "현실 문제에 대한 책임있는 자세와 해결방안 제시" "노사정위 등 사회적 대화 복귀" 등을 많이 바랐다. 이런 반응은 지난해 설문조사에서도 많이 나와 민주노총을 바라보는 시선이 여전함을 보여줬다.
반면 민주노총 내부나 언론인, 학자 등의 전문가들은 연대강화와 현장 조직력 강화, 비정규직 투쟁 주도 등 통해 노동운동을 주도하기를 바라는 기대 섞인 쓴소리가 많이 나왔다.
이들은 "올해 큰 투쟁을 준비해서 실체를 인정 받아야 한다" "보다 실천적인 비정규투쟁을" "노동운동 위기 분석과 대안 마련" 등을 언급했다.
한국노총에게는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 지지에 대한 우려섞인 시선이 많이 나왔다. "이명박 지지로 사회개혁적 노동운동의 한계를 드러냈다" "이명박 지지에 대한 역사적 파급력을 고민해라" "정책연대는 지도부 중심의 정책일 뿐이었다" 등의 응답이 쏟아졌다. 정책연대를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발등 찍혔다고 돌이키려할 때 이미 늦는다" "역사의 죄를 짖는 것이 노동운동가의 최대 수치이다" 등 에둘러 비판하는 답변도 나왔다.
한국노총의 사회개혁적 노동운동에 대한 지지도 많았다. "장기적이고 합리적인 노선을 계속해달라" "사회개혁적 노조운동을 견지 해달라" 는 정부 관계자나 재계의 바람이 나왔다. 또 "정책 노총으로 나가길" "정책적 리더쉽 강화" 등 한국노총 정책능력에 대한 기대섞인 목소리가 나왔다.
재계 관계자들, 양대노총에 직언
재계 관계자들이 마치 양대노총 관계자인 것처럼 직언을 하기도 했다. 일부 대기업 관계자는 "계파와 정파간 갈등을 단절해야 한다" "진보는 분열로 망한다"며 민주노총을 걱정했다. 또 다른 경영계 관계자는 한국노총에게 "현장과 괴리된 노동운동을 개선하고 각 연맹 지도부를 교체해야 한다"며 산하조직 개혁을 주문했다. 다른 재계 인사는 "정치적 성공만을 위한 행동이 아닌 노동자를 진심으로 끌어 안아야 한다"며 한국노총의 조직이탈 가속화를 걱정했다.
양대노총이 서로에게 바라는 발언을 보면 민주노총은 지난해처럼 "각성하라" "해체하라" 등의 응답이 많은 반면, 한국노총은 "양대노총 공조를 강화하자"는 주장이 의외로 많이 나와 흥미로웠다.
"경영계, 기업의 사회적 책임·노조인정 필요"
경영계에 대해서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노사 파트너십 구축을 주문하는 목소리가 대부분이었다.
양대노총과 정부·전문가들은 "기업가 정신 회복" "기업의 사회적 책임 각성" "비정규직 문제에 대한 사회적 책임 솔선수범" "법에서 보장한 비정규직 근로자 보호" 등을 많이 주문했다. "인간 중심의 경영"이라는 말도 다수 나왔다. 이는 이랜드와 코스콤 등 비정규직법을 악용한 사례가 지난해 봇물을 이룬 것에 대한 지적으로 보인다. 또 경영계에 대해 노조를 상생과 대화의 파트너로 인정해야 한다는 주문이 노사정을 불문하고 대다수를 이뤘다.
"발전적 노사관계와 상생모델을 만들어야 한다"부터 시작해, "포용력을 갖고 노동계와 함께" "노조를 인정하고 동반관계를 추구하라" 등의 바람이 쏟아졌다. 지난해 삼성비리 여파때문인지 "정도경영" "투명경영" "부패척결" 등의 주문도 많았다.
"노동자를 위한 노동부 돼야"
노동부에게는 이름에 걸맞게 "노동자를 위한 부처로서 역할을 다하라"는 지적이 압도적이었다. "사용자 부서가 아닌 노동자를 위한 부서가 되라"부터 "노동부 다워지길" "경영 지원부라는 오명을 벗어라"는 바람이 나왔다. "정부부처 사이에서 발언력과 관철력을 키우라"며 특수고용입법 과정 등에서 경제 부처에 밀린 노동부를 응원하는 발언도 있었지만, "차라리 없는 게 낫다"는 극한 주장도 나왔다.
일부 경영계 관계자들은 "법과 원칙에 따른 대응"을 주문하기도 했다.
한 노동전문가는 "장관 개인 희망말고 실현 가능한 약속을 하라"며 이랜드와 KTX 승무원 문제 해결과정에서 나온 이상수 장관의 언론플레이를 꼬집기도 했다.
<매일노동뉴스> 2008년 1월 2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