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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유연화 통한 경제성장, ‘양질의 일자리’는 어디에?“정치파업 불법엄단”노정갈등 예고 … 외주화 규제엔 소극적,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보다 격차해소에 무게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는모든 일자리는 경제성장을통해 만들어질수 있다는 논리로 노동유연성 가속화의 전주곡을 울리고 있다. 문제는‘양질의 일자리’에대한고민은 잘보이지않는다는점이다. 기업이껄끄러워하는비정규직을정규직이나무기계약으로 전환하는 수고를하기보다 정규직과비정규직 간 격차를 다소줄이는 방식으로 접근할것으로예상된다.

차기정부에서 일자리∙노동정책이 어떻게 변화할까.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는 모든 일자리는 경제성장을 통해 만들어질 수 있다는 논리로 노동유연성 가속화의 전주곡을 울리고 있다. 이 당선자는 대기업 노조의 불법적 정치파업에 대해서는 즉각적 엄정한 법집행으로 바로잡겠다고 별러 노동운동 진영과의 충돌은 불가피해 보인다. 이명박 당선자의 경제∙노동공약을 통해 차기정부의 과제를 짚어봤다.<표참조>

이 당선자의 경제정책은‘747’로 요약된다. 연간 7% 성장과 10년 내 국민소득 4만 달러, 세계 7위의 경제대국이란 3가지 비전을 말한다.



‘양질의 일자리’비전 안 보여

이 당선자의 모든 정책에서‘경제성장’이 중요한 코드임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일자리 창출 역시 경제성장을 통해 창출 하겠다는 계획이다. 이 당선자는 7%의 경제성장을 통해 매년 60만개씩 5년 간 300만개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공언했다. 철저히 성장이 우선시 돼야만 일자리도 만들고, 분배도 할 수 있다는 논리다.

이를 위해‘세계 최고의 기업환경’이 조성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규제완화’는 기업이 투자할 수 있는 전제조건이다. 규제를 기존의 포지티브에서 네거티브로 전환하고, 규제일몰제를 실시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또 법인세율을 1억원 이하 10%, 1억원 초과 20% 인하하는 것이다.

비정규직 차별 해소에 무게

이 당선자가 제시하는 가장 큰 성장 동력은 ‘한반도 대운하’건설이라는 대규모 토목공사로 인한 경기부양책이다.

문제는‘양질의 일자리’에 대한 고민은 잘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다. 이 당선자는 지난 대선기간 중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괜찮은 일자리는경제성장을 통해 만들어질 수밖에 없다”며“고용유연성과 안정성 두 개의 축을 중심으로 매년 7% 경제성장을 이룩하겠다”고 밝혀 양질의 일자리에 대한 구체적 내용을 보여주지는 못했다.

고용없는 경제성장 시대로 접어들면서 평균 4~5%의 성장률을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넘어서려면 인위적인 경기부양을 시도할 수밖에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시각이다. 거품경기에 기댄다면 좋은 일자리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이다.

때문에 노동시장 양극화가 더 가속화될 것이라는 우려다. 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의 관건이‘노동시장 유연화’에 달려있기 때문이다.

이 당선자의 노동시장 정책은 이를 암시하고 있다. 이 당선자는 비정규직 문제의 심각성을 인정하면서도 비정규직 사용의 필요성은 배제하지 않고 있다. 본지와의 인터뷰를 통해 이 당선자는“비정규직에 대한 차별과 남용은 우리사회 양극화의 대표적 원인 가운데 하나로 성장과 분배에 실패한 현 정권의 성적표”이면서도“비정규직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 것도 문제이지만 더 심각한 것은 정규직과의 불합리한 차별에 있다”고 못박고 있다. 즉, 비정규직의‘규모축소’가 아니라‘차별해소’에 방점을 찍고 있음을 보여줬다.

기업이 껄끄러워 하는 비정규직을 정규직이나 무기계약으로 전환하는 수고를 하기보다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격차를 다소 줄이는 방식으로 접근하겠다는 것이다. 이 당선자는“(비정규직 축소는) 기업 입장에서는 고용유연성, 즉 해고시킬 수 없다는 어려움 때문에 꺼린다”며“동일장소 동일노동을 할 때는 90% 가까이는 줘야한다”고 말했다.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는 경제성장을 통해 일자리도 만들고, 분배도 할 수 있다는 논리를 갖고 있다.



보완입법엔 소극적 동의

비정규직법 보완에 대해서는 부분적 긍정을 했지만 그 내용은 대부분 차별해소에 방점이 찍혀있음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다.

이 당선자는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내년 7월부터 300인 미만 중소기업에도 비정규직법이 적용되는데 가뜩이나 어려운 중소기업의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며“4대 사회보험료를 일정기간 감액하거나 법인세를 감면해주는 등의 인센티브 도입방안을 적극 마련하겠다”고 밝혀 일단 중소기업 지원방안 마련에는 적극적 입장을 보였다.

이 당선자는 노동계의 보완입법 또는 전면 재개정 목소리에는 소극적 태도를 견지하고 있다.

그는“노동조합이나 근로자 대표가 대리해 차별시정을 청구할 수 있도록 차별시정제도를 개선하겠다”면서도“노조가 차별시정 요구를 남발하지 못하도록 요건이나 절차를 마련하겠다”고‘안전장치’를 두었다.

또한 무분별한 외주화 규제에 대해서도 “외주전환시 노조와 협의할 수 있게 하고 외주전환 노동자의 임금∙근로조건을 일정기간 보장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는 정도의 입장을 보였다. 민주노총의 비정규직 사용사유 제한 등 전면 재개정 요구는 차치하고라도 한국노총이 주장하는 상시∙주된 업무는 외주용역 전환 제한, 원청사용자의 연대책임 및 단체교섭 의무 부여 등에도 크게 못 미치는 수준이다.

이 당선자는 기간제 사용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한국노총의‘기간제 2년 초과 사용시 해당 업무 상시 일자리로 간주’라는 요구에 대해“비정규직 고용안정을 위해 효과적인 수단이 될 수 있겠지만 사용자의인력활용 자율성을 침해할 우려에 대해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며 분명한 대답을 내놓지 않았다.

특수고용직 노동자와 관련해 이 당선자는‘경제법상 보호’를 강조하는 데 그쳤다. 그는“이들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기 위해서는 경제법적 보호방안이 강구돼야 하고 불공정한 계약의 체결과 해지, 지위남용 등이 이뤄지지 않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하겠다”고 말했다.

국회에 제출돼 있는 4개의 특수고용직 보호법안에도 크게 미치지 못하는 수준으로 지난 7년 간 논의해온 특수고용직 보호논의 시계를 뒤로 돌릴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이다.

새 정부의 노사관계도 갈등이 우려된다. 성장 제일주의와 노동시장 유연화가 가속화될 것이라는 전망을 고려할 때 노동계의 반발이 만만치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노사관계를 보는 이 당선자의 시각이 ‘반노동적’이라는 평가다. 그는 지난 대선과정에서 여러 발언들을 통해‘반노동관’을 보여 온 바 있고, 투자의 가장 큰 걸림돌로 노사갈등을 지적하면서 불법행위에 법과 원칙을 엄격히 적용하겠다는 입장을 피력해왔다.

노사관계 악화 우려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이 당선자는 “IMD(스위스국제경영개발원)에 따른 우리나라 노사관계 경쟁력은 최근 3년 연속꼴찌를 기록하고 있다”며“국민경제에 영향력이 큰 대규모 사업장의 파업이 줄어들지 않고 노사분규 발생 사업장에서 매년분규가 되풀이된다”고 진단했다.

이 당선자는“대기업노조의 집단적 이기주의가 수천개 넘는 중소협력업체 노동자들의 임금과 근로조건을 더욱 열악하게 하고 있다”며‘대기업노조의 이기주의’를 겨냥했다. 공약을 보면“법질서 파괴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대처하겠다”는 대목도 나온다.

법과 기초질서 확립, 공공질서 파괴행위 예방을 위한 법체계 개선, 불법시위 등 공공질서 파괴행위에 대한 엄정한 법집행 등이 그것이다. 여기에서 불법시위의 주동자로는 주로 노동조합을 꼽고 있음은 두말할 나위가 없어 보인다.

이 당선자는 법과 원칙을 강조하면서도 역설적으로 대화와 타협 그리고 노사자율에도 무게를 두고 있다. 그는“국제적 개방화시대에 노사가 모두 살아남기 위해선 노사상생의 생산적 협력적 노사관계를 구축하고 일자리 중심의 새로운 노사관계 패러다임을 형성해야 한다”며“중소기업 노동자들의 생존권적 노동운동은 최대한 보장하고 지원하되, 대기업노조의 불법적인 정치파업에 대해서는 즉각적이고 엄정한 법집행을 통해 바로잡겠다”고 밝혔다.

이 당선자는 새 노사관계 패러다임 형성을 위해서는 법에 의한 강제보다는 노사자율을 원칙으로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노조전임자 임금과 관련해 건전한 노동운동 발전을 위해서라도 영세노조에 대해서는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지난해 9∙11 노사정 합의 정신을 존중해 합리적 후속대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또한 공공부문노조가 협력적 노사관계를 정착시킬 때 공직사회 경쟁력도 강화된다는 입장이다. 공무원노조 가입범위와 교섭체계 등에 관한 문제는 법시행과정을 면밀히 지켜본 뒤 국민여론 등을 수렴해 정책방향을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산별교섭에 대해서는 노사자율을 강조했다. 이 당선자는“산별교섭 체계를 법으로 강제하는 것은 결사의 자유에 위배될 수 있다”며“산별 및 기업노조의 중층교섭과 이에 따른 사회적 비용을 줄일 수 있도록 교섭체계 개선을 위해 노사가 노력해야 한다”며 이중교섭이나 이중파업에 대한 부정적 시각을 드러냈다.

노사관계에 대한 이명박 당선자의 기본적인 입장이 사회적 대화에 어떻게 반영될 지 관심거리다.


사회적 대화와 이명박

노사관계에 대한 이 당선자의 기본적인 입장이 사회적 대화에 어떻게 반영될지 관심거리다.

사회적 대화기구에 대해 이 당선자는 “사회통합 실현을 위해 우리나라에 적합한 사회적 대화기구가 필요하다”며“노사문제에 국한하지 않고 일자리 창출과 같은 국민경제 전반에 관한 의제를 다뤄야 하며 사회적 대화기구의 구체적인 운영방안은 각계의 여론을 수렴해 결정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피력한 바 있다.

한국노총의‘사회적 대화기구 전면확대 개편’이라는 정책요구를 수용하면서 이당선자는“임기 전반기 내 입법조치 하되 기구의 확대 개편에 따른 구체적 예산 확보방안을 논의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이를 고려할 때 노사정위원회는 그동안 한나라당의‘폐지요구’와는 거리를 두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한국노총의 요구대로 노사정위가 모태가 되면서 타 사회적 대화기구와의 확대 또는 통합 가능성도 열어놓고 있다.

한편으로 이 당선자는“전국단위 협의가 지역단위로 가능하도록 체계를 바꾸겠다”고 밝히고 있어 지역단위 대화틀을 상대적으로 강조하고 나서 주목된다.

종전에 전국단위에서 논의하던 사항들의 상당부분을 지역단위로 이관시킬 수 있으며 전국단위에서는 이 당선자가 말한 대로 굵직한 사회적 의제만 다룬다는 것으로도 풀이할 수 있다.

한편으로 새 정부 하에서 노사발전재단의 향배도 관심의 대상이다. 이 당선자는“노사발전재단의 설립목적대로 노사가 공동으로 교육∙연구∙고용∙ 복지 사업 등이 잘 된다면 우리나라 노사관계 발전과 국가경쟁력 강화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며 “노사발전재단 활성화를 위해 고용보험기금에서 일정 금액을 지원하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지원기금 규모는 사업내용 등에 관해 면밀히 검토한 뒤 결정해야 한다”고 밝힌바 있다.

<매일노동뉴스> 2007년 12월 28일

연윤정 기자  yjyon@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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