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후보들이 한국노총에 제출한 정책확약서를 보면 서울시장 재임시절 버스준공영제를 처음 도입했던 이명박 한나라당 후보는 버스준공영제 확대를 적극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후보는 "서울지역 버스준공영제가 교통정체 해소와 대중교통 서비스 질 향상, 노동자 근로조건 개선에 기여했다"며 "지자체의 재정여건 등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확대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같은 한나라당 소속인 박성효 대전시장이 사실상 버스준공영제 폐지를 추진하는 것과는 비교된다.
정동영 통합민주신당 후보도 "버스준공영제의 전국 확대 노력 및 준공영제의 대상에서 제외된 시외버스에 대한 육성정책을 중앙정부 차원에서 진행하겠다"고 밝혔으며, 문국현 창조한국당 후보도 "준공영제 확대에 찬성한다"고 말했다.
이회창 후보는 "버스준공영제 문제점을 보완해 나가겠다"며, 긍정도 부정도 아닌 다소 애매한 답변을 했다. 이인제 민주당 후보는 "조건부로 찬성한다"고 밝혔지만, 구체적인 조건 내용은 말하지 않았다.
권영길 후보는 대선 후보들 가운데 유일하게 완전공영제를 공약에서 강조하고 있다. 권 후보는 "현재의 이윤보장형 준공영제는 업체부실화와 요금인상 의존도 강화 등 민영독점체제의 구조적 문제를 그대로 답습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버스업체 대형화를 위한 대중교통육성법에 근거한 기금 마련에 대한 입장도 버스준공영제에 대한 입장과 비슷하게 나왔다.
정동영, 이명박, 문국현 후보는 '적극 검토' 입장을 밝혔다. 이회창 후보는 "타당성 검토후 도입하겠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고, 이인제 후보는 "조건부 찬성"이라고만 밝혔다.
권영길 후보는 "대중교통육성법은 재정이 고갈돼 효과가 없다"며 자가용을 중심으로 투자하는 교통시설특별회계를 폐지하는 대신 녹색교통회계를 신설해 대중교통 지원을 강화한다는 입장이다.
<매일노동뉴스> 2007년 11월 2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