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을 앞두고 개인과 법인 택시업계 종사자들이 택시살리기 연대를 출범시켜 택시관련 각종 법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가운데 각 당 대선주자들이 이에 대한 공약과 입장을 잇달아 내놓고 있다.(관련기사 16면)

전반적인 택시산업 부흥에 대해서는 대다수 후보가 동의하고 있지만 유류세 인하나 택시의 대중교통법안 포함여부에 대해서는 뚜렷한 입장차를 보이고 있다.

현재 택시업계 노사는 LPG 연료 특소세 면제 등을 통해 30% 정도의 유류가격 인하를 요구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이명박 한나라당 후보와 이회창 후보는 긍정적으로 검토하거나 수용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권영길 민주노동당 후보와 정동영 대통합민주신당 후보, 문국현 창조한국당 후보는 신중한 입장이다.

권영길 후보는 지난 24일 잠실 교통회관에서 열린 '택시살리기 전국연대 출범식'에서 "유류세를 내리면 보조금도 내려가 아무런 효과를 보지 못한다"며 "각당 후보들의 유류세 인하공약은 솔직하지 못하고 조삼모사식 생색내기"라고 비판했다.

정동영 후보도 한국노총에 제출한 정책확약서에서 "유가보조금이 지급되기 때문에 LPG 특소세 면세시 택시업계에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문국현 후보는 "택시 LPG 특소세 면제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다만 사업자들이 LPG 사용량을 전량 부담하도록 해 근로자들에게 피해가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택시를 대중교통에 포함시켜 각종 지원을 받도록 하자는 주장에 대해서도 입장 차이가 있다. 이명박·문국현 후보가 긍정적인 입장을 보인 반면 권영길·정동영 후보와 이회창 후보는 반대하거나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정동영 후보는 현행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서 지원을 보장하고 있는 데다, 버스업계의 반발을 고려해 반대입장을 나타내고 있다. 이회창 후보는 "택시업계 처우개선 연구결과에 따라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권영길 후보는 "대중교통지원육성법은 재원이 없어서 무용지물"이라며 도로 중심의 교통시설특별회계 재원을 대중교통과 택시지원 쪽으로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매일노동뉴스> 2007년 11월 2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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