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3일 노조가 발표한 정책과제는 △교통·물류 기반시설의 사유화 금지 등 운수산업 공공성 강화 △운수정책 및 기관운영에 노동자대표와 시민대표의 참여 확대 △교통공공성 강화를 위한 교통부 독립과 공공교통회계법의 도입 △운수산업의 대외종속성을 심화하는 한미FTA 반대 △대중교통 투자확대를 통한 대중교통과 교통약자 지원 확대 △화물 다단계 알선근절과 표준운임제 실현 등이 포함돼 있다.
또 △저임금과 장시간 교대노동 개선을 통한 운수노동자들의 생존권 보장 △비정규직과 화물 특수고용노동자들의 노동기본권 보장 △ 대중교통 중심의 도시교통체계 구축을 통한 환경친화적 교통물류 구현 △남북철도 및 도로연결의 안정적 재원조달과 규모확대 등 운수산업의 통일지향성 강화 등이다.
구체적으로 보면 버스와 도시철도, 특수용 택시를 관할하는 대중교통공사 설립이 눈에 띈다. 특수용 택시는 현재 수급불균형을 이룬 택시산업의 감차를 통해 감차한 택시를 장애인 등을 위한 택시로 바꿔 정부 지원을 하자는 방안이다. 또 교통시설회계특별법을 공공교통회계법으로 전환할 것을 제안하고 있으며 도시철도(중전철)의 신규건설 중지 및 경전철(LRT)과 간선급행버스(BRT)의 확대를 강조하고 있다.
운수노조 정책과제는 부설 ‘운수정책연구소’가 7개월 이상의 연구작업과 토론회 등을 거쳐 만든 것으로, 권영길 민주노동당 대선후보의 교통운수공약에 대부분 반영돼 있다. 운수노조는 "정책과제에 반하는 대선후보에 대해서는 낙선운동 등 투표로서 심판할 수 있도록 계급투표를 적극 조직할 것"이라고 밝혔다.
<매일노동뉴스> 2007년 11월 2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