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연구단지에 11월말 현재 비정규직이 33.4%를 차지하고 있으며, 정부의 민영화 방침에 따라 앞으로도 더 늘어날 전망이어서 연구환경이 더욱 위축될 것으로 보인다.
과학기술노조(위원장 장순식)는 25개 연구소를 대상으로 비정규직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연구원에서 일하는 총 인원 11,434명 중 정규직이 7,564명이고, 비정규직이 3,870명이어서 비정규직이 총 33.8%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정규직은 또 남성이 2,707명, 여성이 1,172명이었으며 비정규직 직종별로는 연구직이 66.1%를 차지해 가장 많았고 기능직 14.6%, 행정직 10.3%, 기타 9% 등의 순으로 나타나 우수한 연구원들의 이직률이 높아지고 있는 원인을 드러냈다.
이들의 근무형태는 일용직 근무가 43.7%를 차지했으며, 전일제와 위촉근무가 31.3%, 용역파견이 17.6%, 시간제근무도 7.3% 등이다. 또 정규직은 평균 1인당 2백46만1883원을 받고 있었으며 비정규직은 전일근무, 위촉, 별정직을 기준으로 1백44만5765원을 받고 있어 정규직의 58.7%에 해당하는 임금을 받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러한 격차는 시간외수당, 성과수당을 지급하지 않기 때문인데 10개 연구원이 시간외 수당을 지급하지 않았으며 8개가 전액지급, 부분지급은 5개 연구원으로 나타났다. 또 성과급도 전액 지급하는 연구원은 5개에 불과했고 12개 연구원이 지급하지 않고 있었고 5개 연구원이 부분지급하고 있었다. 또 5개 연구원이 전일제 근무만 퇴직금을 부분 지급하고 있는 등 근로기준법이 지켜지지 않고 있었다.
또한 의무적으로 가입하게 되어 있는 4대 보험가입도 고용형태마다 다르게 나타났다. 전일/위촉직에 대한 4대 보험은 18개 연구소가 가입했다고 응답했고 7개 연구소가 응답하지 않았다. 시간제고용근로자에 대해서는 5개 연구소가 가입했으며 3개가 미가입, 부분가입 8개로 였으며 일용직에 대해서는 가입 1개, 미가입 5개, 부분가입 2개이다. 그리고 용역근로자에 대한 4대보험은 12개 연구소가 가입하고 13개가 응답하지 않았다.
그러나 연월차휴가, 보건휴가, 병가, 산전산후, 건강진단, 복지시설 이용여부는 모든 연구소가 혜택을 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과기노조 실태조사 담당자는 비정규직의 근로조건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다며 "보존자원이 없는 국가에서 국가발전의 원동력인 과학기술을 소외시키는 정책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또한 "비정규직원들의 근로기준법과 4대 보험 미가입 등 법으로 정해진 것도 위반하고 있어 해당 기관의 철저한 관리감독이 요청된다"고 밝히고 "앞으로 비정규직 직원의 조직화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