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직장협의회 발전연구회는 지난 16일 청와대, 노사정위, 기획예산처, 노동부, 행정자치부, 새천년민주당, 한나라당, 자민련 등에 앞서 10일 가졌던 제1차 이사회 결의사항인 △공무원 노동조합 도입 △공무원 연금법 개정 △공무원 구조조정에 대한 건의문을 각각 전달했다.
공무원직장협의회는 이날 제출한 '공무원노조 도입' 건의문을 통해 "헌법(제33조)에는 공무원이 근로자임을 명시하고 있는데, 공무원에게 일률적으로 노조 가입을 법으로 금지함으로써 노동기본권을 박탈해왔다"며 "공무원 신분인 교원에게 이미 노조를 허용하고 있으므로 일반 공무원에게도 형평성 차원에서 빨리 시정돼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이제 정부는 공무원노조에 대한 부정적 자세를 버리고 조속히 공무원노조를 허용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이는 지난달 6일 대구시공무원직장협의회(회장 박성철)이 같은 취지로 공무원노조 도입을 요구한데 이어, 이번에는 전국단위에서 최초로 공무원노조 도입을 요구하는 등 공무원노조 추진 움직임이 가시화됐다는 측면에서 주목할만한 사항이다.
이와 함께 공무원직장협의회는 공무원 연금법 개정과 관련 최근 정부가 한국개발연구원(KDI)에서 제출한 공무원연금제도 개정안을 추진할 움직임을 보인데 대해 "일반적인 개정을 즉각 중단하고, 이후 연금기금 손실을 정부가 보전하라"고 촉구했다. 또 현재 기능직 중심으로 직권면직이란 이름으로 진행 중인 공무원 구조조정에 대해 "직권면직 기준 설정의 법적근거가 불확실하고, 중앙정부의 업무량이 자치단체에 과중하게 이관되는 시기에 일방적으로 구조조정을 해서는 안된다"며 강제퇴직에 대한 대안이 없는 만큼 구조조정의 시기를 연장해야 한다"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