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우선 과제, 비정규직 해법 달라
민주노총은 ‘비정규직 노동자의 정규직 전환을 위한 제도적 방안을 마련하고, 비정규직 차별해소를 위한 권리보장입법이 추진돼야 한다’며 이를 위한 세부과제로 사용사유 제한과 동일노동·동일임금 등을 골자로 한 비정규직 권리보장입법을 요구하고 있다. 또,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특별기금을 설치하자는 입장이다.
그러나 한국노총은 ‘비정규직 차별과 저임금 해소’에 무게를 두고 있다. 관련하여 한국노총은 편법적인 도급이나 용역전환, 위장도급을 규제하기 위한 입법화를 주장하고 있으며, 정규직 전환 중소기업에 대한 사회보험료 감면과 비정규직 과다고용 대기업(500인 이상)에 고용보험료 할증 등 비정규직 사용 제한에 대한 제도적 뒷받침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양대노총 모두 최저임금 전체노동자 평균임금의 50%로 상향, 근로기준법 5인 미만 사업장까지 전면적용 등 저임금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보호강화를 공통으로 제시하고 있다.
한국노총, 노사주도의 일자리 창출
민주노총,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확대
정년 65세까지 연장, 평생학습시스템 도입 등 실업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추진돼야 한다는 부분에서 양대노총의 입장이 같지만 일자리 확대 방법에 대해서는 약간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한국노총은 ‘노사주도의 일자리 창출 및 고용정책 개혁’을 전면에 내세우며, 노사정+시민사회가 지역고용거버넌스 통합체제를 구축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민주노총은 실노동시간을 연간 2천시간 단축을 통해 ‘차별없는 양질의 일자리 확대’를 주장하고 있다.
또, 한국노총은 기업규모별로 1~3% 청년노동자 의무고용제를 도입해야 한다며 민간기업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는 반면, 민주노총은 공공·사회서비스부문의 일자리 확충을 요구하고 있다.
사회복지 안전망 확대는 '한목소리'
양대노총의 사회복지 부문 정책 요구안은 대동소이한 편이다. 민주노총은 무상의료 무상교육 실현을 위해 건강보험 보장성 90% 달성, 국공립보육시설 50% 확충, 토지보유세 강화 및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요구하고 있다. 한국노총은 건강보험 보장성 80% 이상 확대, 고등학교 무상의무교육 확대 실시, 대학등록금 경감, 1가구 1주택 대출금리 대폭인하 등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노후생활과 관련해 한국노총은 기초연금(조세방식)+소득비례연금체제로 국민연금 일원화,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퇴직전 소득 60% 보장 등을, 민주노총은 2028년까지 기초연금 15% 달성,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및 부과체계 재개정 등을 정책요구안으로 밝히고 있다.
이밖에도 건강하게 일할 권리를 위한 산업안전보건제도 개선, 중소영세 사업장 노동자에 대한 지원 강화, 산재예방사업 참여권 보장, 산재보험 특수고용직 등 전 노동자로 적용확대 등은 양대노총의 입장이 일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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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노동뉴스> 2007년 11월 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