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정진섭 의원이 노동부로부터 제출받아 2일 공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03년 84만9천명이던 최저임금 노동자수는 2008년 212만4천명으로 무려 127만5천여명이 늘어날 전망이다.
전체 노동자 중 최저임금을 적용받는 노동자 비율도 2003년 6.4% 수준에서 2004년 7.6%, 2005년 8.8%, 2006년 10.3%, 2007년 11.9%, 2008년 13.8% 등으로 해마다 급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내년이면 노동자 7명 중 1명 정도가 최저임금을 받게 된다는 뜻으로 고용의 질과 여건이 갈수록 악화되는 것을 가리킨다고 정 의원측은 설명했다.
한편, 최저임금 신고건수와 최저임금 미지불 사업장 적발 건수도 크게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최저임금 위반 신고의 경우 2003년 150건에서 올 7월 현재 355건으로 2.3배 증가했다. 노동부의 지도·점검에 적발된 최저임금 미지불 사업장의 경우 2003년에는 577곳 이었지만 올해 7월까지는 모두 1천72곳으로 집계됐다.
정 의원은 “최저임금 노동자가 많아진 것은 경기침체와 함께 비정규직 노동자가 급증한 때문”이라며 “최저임금조차 받지 못하는 노동자를 국가에서 직접 지원하는 제도 등을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노동부측은 “사회안전망 확충 차원에서 최저임금을 현실화하고 지급액수를 높이는 과정에서 적용노동자수가 늘어난 것”이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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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노동뉴스> 2007년 11월 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