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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차별시정제도 해설서 발간법무법인한울 변호사·노무사 공동작업 … 차별 판단기준과 구제신청 ‘상세’
지난 7월부터 시행된 비정규직 차별시정제도. 그러나 무엇이 차별인지, 누가 차별 대상인지, 그저 복잡하고 어렵기만 하다.

알기 쉬운 비정규직차별시정제도 해설서가 발간돼 눈길을 모으고 있다.

법무법인한울과 한울노동문제연구소의 소속 변호사와 공인노무사가 공동으로 비정규직 차별시정제도를 설명한 <알기 쉬운 비정규직차별시정제도 해설><사진>을 발간했다.

법무법인한울은 “새로 시행되는 법의 내용을 쉽게 해결함으로써 산업현장에서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게 하기 위해 이 해설서를 발간하게 됐다”며 “비정규직 차별금지법의 목적이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적 처우의 금지이므로 산업현장에서 차별처우에 대한 판단과 구제신청 등을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지에 초점을 두었다”고 밝혔다.

또한 최대한 사례와 판례, 행정해석 등을 인용함으로써 산업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갖가지 사례들을 쉽게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는 설명이다.

이에 따라 해설서는 차별의 판단기준, 판단방법, 시정절차 등에 대한 일반적 설명과 함께 스스로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도록 신청에 필요한 양식과 예문이 게재돼있다. 또 ‘쟁점별 찾아보기’ 코너를 통해 산업현장에서 부딪히는 문제를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했고 동시에 사례에 대한 판정문 예시로 노동위원회 판정 결과를 미리 짐작해볼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도 여러 차별 사례에 대한 노동위원회의 판정문을 미리 작성·제시해서 보다 쉽게 이해를 돕도로 했다. 특히 이 ‘미리보는 노동위 판정문’은 수년간 노동위원회 공익위원을 역임해 온 이경우, 최일숙 변호사가 직접 작성해 현실감을 더 했다는 설명이다.

<알기 쉬운 비정규직차별시정제도 해설>은 무료로 받아볼 수 있다. 법무법인한울·한울노동문제연구소로 신청하고 소정의 배송비만 입금하면 된다. 신청은 11월부터 가능하다.

문의는 02-522-7700.

<매일노동뉴스> 2007년 11월 2일

연윤정 기자  yjyon@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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