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말일까지 결정된 2008년 전국 지방의원 평균 의정비가 임시 시작 시점(2006년 7월1일)과 비교했을 때 기초의원은 2천776만원에서 3천812만원으로 37.3% 인상됐고, 광역의원은 4천683만원에서 5천317만원으로 13.5% 인상된 것으로 조사됐다. 유급화 도입 이전인 전기 의회 의정비와 비교하면 인상률은 더욱 커져 기초의원, 광역의원이 각각 79.8%, 70.4% 인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공무원노조는 1일 전국 246개 지방의회 가운데 226개의 내년 의정비 인상액을 확인해 비교한 결과 이 같은 결과를 얻었다고 밝혔다.

민주공무원노조에 따르면 전국 광역의회 중 최고액을 기록중인 경기도의회는 내년 의정비가 7천252만원으로 유급화 이전에 비해 132.4%의 인상률을 보였다. 서울특별시의회, 강남구를 제외한 서울의 모든 기초의회, 울산의 모든 기초의회, 성남시, 의정부시, 부천시, 안산시, 고양시, 구리시, 남양주시, 용인시, 이천시, 태백시, 속초시, 삼척시, 평창군, 인제군, 청주시, 나주시, 창원시 등 42개 의회의 내년 의정비가 유급화 도입 이전에 비해 100% 넘는 인상률을 기록했다.

특히 임기 시작 후 주민들과 관련된 조례를 한건도 통과시키지 못한 서울 강동구, 금천구, 울산 남구, 북구, 강원도 홍천군, 영월군, 화천군, 충북 보은군, 영동군, 음성군, 증평군, 전북 남원시, 임실군, 경남 함안군 등이 평균을 훨씬 웃도는 의정비를 인상한 것으로 드러났다.

전국공무원노조(위원장 손영태)도 1일 오전 행자부 앞에서 과도한 의정비 인상에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자신들이 받는 의정비를 심의위원회라는 요식행위를 거쳐 자신들이 결정하는 현실은 누구를 위한 지방자치인지 의심하게 만들고 있다”며 “합리적 기준도 없는 무원칙한 의정비 인상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전국공무원노조는 △의정비심의위원회 선정기준 및 명단 공개 △의정비 결정 기준과 협의과정 공개 △객관적인 지방의원 의정활동 평가 실시 △의정 전문위원 풀 확장 등 정책연구 기반 확충 등의 대안을 제시했다.
 
<매일노동뉴스> 2007년 11월 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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