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노사 쟁의조정이 만료됐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필수공익사업장인 철도노조 파업에 대해 직권중재여부를 저울질하고 있다.

중노위 특별조정위원회는 31일 철도노사 임단협에 대해 마지막 조정회의를 진행한 결과 조정불가를 선언했다. 조정위원회는 "노사 이견이 현격해 조정이 불가능하다"며 조정안을 내지 않고 종료를 결정했다.

이날 오전 10시에 시작된 마지막 조정회의는 한차례 정회와 조정위원들의 노사대표 면담을 거쳤지만 해고자 복직, 인력충원, 임금인상 등 핵심쟁점에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조정이 끝나자마자 철도노조 쟁의행위에 대한 직권중재회부 여부를 논의했다. 중노위는 2002년 2월과 2003년 4월, 2006년 3월 등 철도노조 파업에 대해 모두 직권중재에 회부했다. 하지만 철도노조 본격적인 쟁의행위가 11월11일 이후에나 예상되는 만큼 직권중재 회부를 보류할 가능성도 있다.

지난 해 3월 노조가 파업에 들어가기 전 전년도 11월부터 중노위는 직권중재를 보류한 바 있다.

한편 노조는 직권중재 회부 여부에 상관없이 파업찬반투표 결과에 따라 1일부터 시작하는 준법투쟁을 포함해 전면파업도 불사한다는 방침이다.


<매일노동뉴스> 2007년 11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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