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환노위에서 ‘2008년 고용보험기금운용계획안’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대한상의 직업훈련사업비가 줄어든 것으로 확인되자 대한상의 인력개발단노조(위원장 박종설)가 훈련인원 축소와 그에 따른 교사 구조조정으로 이어질 것을 우려하며 올해 수준으로 환원을 요구하고 나섰다.
환노위는 지난 9일부터 시작된 심의에서 내년 대한상의 직업훈련사업비를 올해 383억에서 5%(19억원) 감축했다. 당초 노동부가 환노위에 제출한 계획안은 20%를 감축하는 것이었지만 급격한 파급효과와 노조의 반발을 고려해 5% 감축안으로 정리됐다. 노조는 환노위가 열리는 동안 국회와 노동부가 있는 과천 정부청사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여왔다.
사업비 감축에 따라 대한상의 인력개발단의 훈련인원은 올해 4천명에서 내년에는 200명 줄어들게 되고, 30명 단위의 학과도 7~10개 축소가 불가피해졌다. 훈련인원과 학과 축소는 교사들의 인원조정과 훈련계획 수정으로 이어진다.
노조는 청년실업이 심각하고 직업훈련 수요가 넘쳐나는 상황에서 직업훈련사업비를 축소하는 것은 현 상황에 역행하는 정책이라며 4천명 수준을 유지할 수 있는 직업훈련사업비 책정을 요구하고 있다.
박종설 노조위원장은 “대한상의 직업훈련은 훈련생 응시율 260%, 구인율 276%, 수료 후 3개월 시점 취업률이 87%일 정도로 다른 유사기관에 비해 높은 실적을 자랑하고 노동부도 이를 잘 알고 있다”며 “노동부의 시책이 강행되면 직업훈련이 필요한 학생들은 갈 곳을 잃고 중소기업 또한 구인난에 시달릴 것”이라고 우려했다.
박 위원장은 또 “노동부가 기능인 양성훈련을 줄이고 재직자 향상훈련을 늘리는 정책 속에서 대한상의의 직업훈련이 설 곳을 잃고 있다”며 “고비용 때문에 민간이 하지 못하는 대한상의의 우선직종훈련은 앞으로도 우리사회에 꼭 필요한 훈련”이라고 강조했다.
<매일노동뉴스> 2007년 10월 3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