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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력공단·폴리텍대 무기계약 전환시 차별”단병호·배일도 “인력공단은 경력인정 않고 폴리텍대는 분리직군으로 차별”

노동부 산하기관이 비정규직의 무기계약 전환에서 경력 인정을 하지 않는 등 차별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는 지적이 국회 국정감사에서 제기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위원장 홍준표)는 30일 한국산업인력공단(이사장 김용달), 기능대학(폴리텍대학)(이사장 박용웅), 한국고용정보원(원장 권재철), 한국노동교육원(원장 선한승), 한국기술교육대(총장 정병석)을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서 이 같은 지적이 나왔다.

인력공단, ‘비정규직’은 경력도 인정 안해

이날 단병호 민주노동당 의원은 산업인력공단과 폴리텍대학이 비정규직을 무기계약으로 전환하면서 경력을 인정하지 않거나 별도의 분리직군을 신설하는 방식으로 임금 및 근로조건에서 여전히 차별을 유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단 의원에 따르면 산업인력공단은 공공부문 비정규직 종합대책에 따라 전체 기간제 노동자 85명 중 64명을 6급을 신설해 무기계약으로 전환했다. 그러나 무기계약 전환자들은 이미 산업인력공단에서 짧게는 2년에서 길게는 7년까지 근속해 왔으나 비정규직 당시 받던 보수액을 기준으로 등급이 책정됐다. 기존의 경력이 전혀 인정받지 못한 것이다.

단 의원은 “공단은 올해와 내년에 걸쳐 일반직 184명을 신규채용 할 예정인데 신규채용자들의 경우는 기존 민간경력을 30~100%까지 인정해주고 있지 않느냐”며 “그런데 공단에서 근무했던 경력을 ‘비정규직’이었다는 이유만으로 인정하지 않는 게 합당한 조치”냐고 따져 물었다.

이에 대해 김용달 산업인력공단 이사장은 “많은 인원이 한꺼번에 정규직화 하다 보니 임금 격차가 큰 점(경력인정시 많게는 기존임금의 70.5% 인상)과 정규직의 불만도 고려해야 했다”며 “우선은 기존 임금의 일부를 인상해서 유사한 호봉전환을 하는 방식을 채택했다”고 말했다.

폴리텍대, 분리직군 도입으로 차별 유지시켜

폴리텍대학은 무기계약 전환시 분리직군제를 도입한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단 의원에 따르면 폴리텍대학은 공공부문 비정규직 종합대책에 따라 기간제 노동자 전체 308명 중 129명을 무기계약으로 전환했으나, 129명 중 3명은 근속경력을 인정해 일반직 3~5급으로 편입시켰으나 나머지 126명은 별도의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직’을 신설·편입시켰다.

단 의원은 “이들 126명 중 기존 정규직제인 교원자격을 갖춘 사람은 모두 108명인데 애초 정규교원의 부족정원을 위해 채용됐고 따라서 정규교원과 같은 업무를 하고 있었다”며 “또한 지난 2005년 기능대학과 직업전문학교 통합 시 산업인력공단 노사가 ‘2007년부터 정규직 전환’ 등 13개 항에 합의한 사실도 있다”고 주장했다.

단 의원은 “채용도 정규직 부족인원을 위해 했고 업무도 정규직 교원과 동일하고 정규직화 관련한 노사합의도 있었다”며 “당연히 정규직으로 편입시켜야 하는 것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이에 대해 박용웅 폴리텍대학 이사장은 “무기계약 전환자들이 아직 다기능 양성훈련 강의를 하지 못하고 있다”며 “이들이 다기능 양성훈련을 할 만큼 실력이 쌓인다면 추후 직제개편을 통해 편입이 가능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정규직-비정규직간 실력차이 없는데도 차별”

배일도 한나라당 의원도 이날 국정감사 참고인으로 이인 평생교육노조 위원장을 불러 폴리텍대학의 별도직군 신설에 따른 무기계약 전환상의 차별 문제를 추궁했다. 현재 평생교육노조 소속 조합원은 21명은 산업인력공단, 123명은 폴리텍대학 소속이다.

배 의원은 “산업인력공단과 폴리텍대학이 비정규직을 채용한 이유는 결국 IMF 외환위기 시 정부가 인건비 30% 절감 지침을 내렸으나 업무유지는 필요하고 예산은 없으니 동일업무임에도 비정규직을 채용한 것 아니냐”며 “공공기관이 공공기관 비정규직 종합대책 수용시 이 같은 인식의 바탕 위에서 정규직화 해야 누가 책임지고 비용을 마련할지 답이 나온다”며 결국 편법적 무기계약 전환은 ‘예산 부족’ 때문이 아니냐고 핵심을 찔렀다.

이와 함께 이날 참고인으로 출석한 이인 전국평생교육노조 위원장은 정규직 교사와 무기계약 교사와는 실력 차이가 없다는 주장을 폈다.

이 위원장은 “저는 8년간 비정규직으로 교사직을 역임해왔으나 정규직 교사와 실력 차이가 있다는 말에는 동의할 수 없다”며 “박용웅 이사장이 비정규직 교사가 다기능 양성훈련 실력이 안 된다고 주장하나 폴리텍대학으로 넘어오기 전 산업인력공단에서 우리와 같은 일을 했던 교사들은 지금 다기능 양성훈련 교육을 맡고 있다”며 결국 폴리텍대학이 비정규직 교사에게 다기능 양성훈련 교육의 길을 일부러 막고 있다는 주장을 폈다.

“인력공단 수수료 장사합니까?”
고희선, 기사 검정수수료 원가보다 최고 2.6배 받아
산업인력공단이 국가기술자격시험 검정시험에서 검정수수료를 원가보다 최고 2.6배 이상 비싸게 받고 있다는 지적이 이날 국정감사에서 나왔다. 또한 국가기술자격증 불법대여 행위도 급증하고 있다며 이에 대한 대책 마련도 촉구했다.


고희선 한나라당 의원은 “지난해 기준 적정 수수료 대비 실제 수수료는 기사 필기시험 2.4배, 기능사 필기시험 1.6배로 공단이 접수자를 상대로 엄청난 폭리를 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물론 기술사와 기능장 시험에서는 적정원가보다 많게는 19%가량 낮은 수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전체 원서접수자의 98.5%가 기사시험과 기능사시험에 몰리고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공단이 과도한 수수료를 얻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고 의원은 “구각기술자격증 불법대여행위가 2004년 104건, 2005년 112건, 2006년 203건 등 매년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그러나 정부가 대여행위 근절방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어 산업현장 부실공사는 물론 국가기술자격의 공신력 저하로 이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김용달 이사장은 “일부 직종은 비용이 과다한 측면이 있지만 일부 직종은 수입보다 지출이 많기도 하다”며 “앞으로 원가분석을 철저히 해서 지적사항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이모저모> 노동교육원 홈페이지에 ‘포르노’가?
○…이날 한국노동교육원 대상 국정감사에서는 노동교육원 홈페이지에 음란물 광고가 잔뜩 게재되고 있음에도 전혀 관리가 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경재 한나라당 의원은 “노동교육원장은 올해만 4번 해외출장을 다녀오는 등 해외 교육기관들과 교류를 확대하고 있으나 영문판 홈페이지 관리는 엉망”이라며 “영문판 홈페이지에 들어가보면 음란물 광고가 잔뜩 올라와 있는 걸 아느냐”며 모자이크 처리한 노동교육원 홈페이지 영상까지 곁들이며 홈페이지 관리부실을 질타했다.


이에 대해 선한승 노동교육원장은 “그 사실을 전해 듣고 깜짝 놀라 바로 삭제하도록 시정조치를 했다”며 “앞으로 홈페이지의 코너별 담당자를 설정해서 정보 내실화를 기하고 부실관리에 대해서는 강력 제재를 가해 내부 분위기를 일신하겠다”며 진땀을 뺐다.



○…올해 국정감사에서는 의원들이 영상을 제시해 효과적인 지적을 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경재 한나라당 의원은 이날 폴리텍대학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도 장애인편의시설이 엉망이라는 지적을 하면서 서울정수대학에서의 ‘직각으로 돼 있는 (휠체어 다닐 수 있는) 경사계단’ 사진을 제시했다. 실제 직각으로 돼 있는 경사계단에서 장애인이 휠체어를 타고 다니기란 거의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이 의원은 “폴리텍대학은 '민간자본유치사업(BTL)'의 추진시 성과요구수준서에서 장애인, 노인, 임신부 등을 위한 편의증진 보장내용을 거의 갖추지 않았다”며 “폴리텍대학 건물 증개축 과정서 장애인 편의시설이 빠지지 않도록 철저히 하라”고 주문했다.



<매일노동뉴스> 2007년 10월 31일

연윤정 기자  yjyon@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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