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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력공단·폴리텍대 무기계약 전환시 차별”단병호·배일도 “인력공단은 경력인정 않고 폴리텍대는 분리직군으로 차별”

노동부 산하기관이 비정규직의 무기계약 전환에서 경력 인정을 하지 않는 등 차별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는 지적이 국회 국정감사에서 제기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위원장 홍준표)는 30일 한국산업인력공단(이사장 김용달), 기능대학(폴리텍대학)(이사장 박용웅), 한국고용정보원(원장 권재철), 한국노동교육원(원장 선한승), 한국기술교육대(총장 정병석)을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서 이 같은 지적이 나왔다.

인력공단, ‘비정규직’은 경력도 인정 안해

이날 단병호 민주노동당 의원은 산업인력공단과 폴리텍대학이 비정규직을 무기계약으로 전환하면서 경력을 인정하지 않거나 별도의 분리직군을 신설하는 방식으로 임금 및 근로조건에서 여전히 차별을 유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단 의원에 따르면 산업인력공단은 공공부문 비정규직 종합대책에 따라 전체 기간제 노동자 85명 중 64명을 6급을 신설해 무기계약으로 전환했다. 그러나 무기계약 전환자들은 이미 산업인력공단에서 짧게는 2년에서 길게는 7년까지 근속해 왔으나 비정규직 당시 받던 보수액을 기준으로 등급이 책정됐다. 기존의 경력이 전혀 인정받지 못한 것이다.

단 의원은 “공단은 올해와 내년에 걸쳐 일반직 184명을 신규채용 할 예정인데 신규채용자들의 경우는 기존 민간경력을 30~100%까지 인정해주고 있지 않느냐”며 “그런데 공단에서 근무했던 경력을 ‘비정규직’이었다는 이유만으로 인정하지 않는 게 합당한 조치”냐고 따져 물었다.

이에 대해 김용달 산업인력공단 이사장은 “많은 인원이 한꺼번에 정규직화 하다 보니 임금 격차가 큰 점(경력인정시 많게는 기존임금의 70.5% 인상)과 정규직의 불만도 고려해야 했다”며 “우선은 기존 임금의 일부를 인상해서 유사한 호봉전환을 하는 방식을 채택했다”고 말했다.

폴리텍대, 분리직군 도입으로 차별 유지시켜

폴리텍대학은 무기계약 전환시 분리직군제를 도입한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단 의원에 따르면 폴리텍대학은 공공부문 비정규직 종합대책에 따라 기간제 노동자 전체 308명 중 129명을 무기계약으로 전환했으나, 129명 중 3명은 근속경력을 인정해 일반직 3~5급으로 편입시켰으나 나머지 126명은 별도의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직’을 신설·편입시켰다.

단 의원은 “이들 126명 중 기존 정규직제인 교원자격을 갖춘 사람은 모두 108명인데 애초 정규교원의 부족정원을 위해 채용됐고 따라서 정규교원과 같은 업무를 하고 있었다”며 “또한 지난 2005년 기능대학과 직업전문학교 통합 시 산업인력공단 노사가 ‘2007년부터 정규직 전환’ 등 13개 항에 합의한 사실도 있다”고 주장했다.

단 의원은 “채용도 정규직 부족인원을 위해 했고 업무도 정규직 교원과 동일하고 정규직화 관련한 노사합의도 있었다”며 “당연히 정규직으로 편입시켜야 하는 것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이에 대해 박용웅 폴리텍대학 이사장은 “무기계약 전환자들이 아직 다기능 양성훈련 강의를 하지 못하고 있다”며 “이들이 다기능 양성훈련을 할 만큼 실력이 쌓인다면 추후 직제개편을 통해 편입이 가능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정규직-비정규직간 실력차이 없는데도 차별”

배일도 한나라당 의원도 이날 국정감사 참고인으로 이인 평생교육노조 위원장을 불러 폴리텍대학의 별도직군 신설에 따른 무기계약 전환상의 차별 문제를 추궁했다. 현재 평생교육노조 소속 조합원은 21명은 산업인력공단, 123명은 폴리텍대학 소속이다.

배 의원은 “산업인력공단과 폴리텍대학이 비정규직을 채용한 이유는 결국 IMF 외환위기 시 정부가 인건비 30% 절감 지침을 내렸으나 업무유지는 필요하고 예산은 없으니 동일업무임에도 비정규직을 채용한 것 아니냐”며 “공공기관이 공공기관 비정규직 종합대책 수용시 이 같은 인식의 바탕 위에서 정규직화 해야 누가 책임지고 비용을 마련할지 답이 나온다”며 결국 편법적 무기계약 전환은 ‘예산 부족’ 때문이 아니냐고 핵심을 찔렀다.

이와 함께 이날 참고인으로 출석한 이인 전국평생교육노조 위원장은 정규직 교사와 무기계약 교사와는 실력 차이가 없다는 주장을 폈다.

이 위원장은 “저는 8년간 비정규직으로 교사직을 역임해왔으나 정규직 교사와 실력 차이가 있다는 말에는 동의할 수 없다”며 “박용웅 이사장이 비정규직 교사가 다기능 양성훈련 실력이 안 된다고 주장하나 폴리텍대학으로 넘어오기 전 산업인력공단에서 우리와 같은 일을 했던 교사들은 지금 다기능 양성훈련 교육을 맡고 있다”며 결국 폴리텍대학이 비정규직 교사에게 다기능 양성훈련 교육의 길을 일부러 막고 있다는 주장을 폈다.

“인력공단 수수료 장사합니까?”
고희선, 기사 검정수수료 원가보다 최고 2.6배 받아
산업인력공단이 국가기술자격시험 검정시험에서 검정수수료를 원가보다 최고 2.6배 이상 비싸게 받고 있다는 지적이 이날 국정감사에서 나왔다. 또한 국가기술자격증 불법대여 행위도 급증하고 있다며 이에 대한 대책 마련도 촉구했다.


고희선 한나라당 의원은 “지난해 기준 적정 수수료 대비 실제 수수료는 기사 필기시험 2.4배, 기능사 필기시험 1.6배로 공단이 접수자를 상대로 엄청난 폭리를 취하는 것으로 나타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