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하철의 수요예측이 필요이상으로 부풀려져 지하철 만성적자의 주 요인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주요 고속도로나 국도에 대한 수요예측 실패가 국가재정 낭비로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도 최근 건설교통부를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서 나온 바 있다.

유정복(한나라당) 의원은 29일 진행된 건설교통위원회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서울지하철의 만정적자는 턱없이 낮은 수송분담률 외에 건설당시 수요 예측이 엄청나게 부풀려진 것도 근본 원인"이라고 주장했다.

유 의원에 따르면 서울지하철 1호선이 생긴 1974년부터 지난해 말까지 1~8호선의 수요예측 대비 실제 이용객 수는 32.7%에 그쳤다. 구체적으로 보면 1호선 51.1%, 2호선 58.6%, 3호선 20.0%, 4호선 22.0%, 5호선 29.6%, 6호선 25.5%, 7호선 22.7%, 8호선 31.7%에 불과했다.

유 의원은 "2006년을 기준으로 해서 봐도 2호선만 87.8%를 보일뿐 나머지 7개 노선은 25.8%~41.2%에 불과한 실정"이라며 "건설당시에 기본적인 토대를 잘못 세운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기존 30여년간의 지하철 건설 역사를 되돌아보고 수요예측의 부실함에 따른 문제점과 그에 대한 철저한 검증을 통해 향후 지하철 건설의 방향정립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2006년 말 현재 서울메트로 누적적자는 5조3천254억원이고, 서울도시철도공사는 3조9천828억원이다. 두 기관은 만성적자 원인으로 낮은 운임, 대구지하철 화재참사 이후 안전투자비 증가, 노인 및 장애인 무임승차 비용 등으로 파악하고 있다.


<매일노동뉴스> 2007년 10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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