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 금융경제연구원은 29일 금융경제연구 312호에 실은 ‘가계 교육비와 저축간 관계 분석’ 보고서에서 2003년 우리나라 국내총생산 대비 민간교육비 지출은 2.9%로 OECD 회원국 평균 0.7%보다 4배나 많은 최고수준이라고 밝혔다.
공공교육비와 민간교육비를 합한 총교육비도 GDP의 7.5%를 차지해 미국(7.4%)과 비슷했다. 이것은 아이슬란드(8%)보다는 낮지만 아이슬란드는 공공부담 비중이 90%고 우리나라는 공공부담 비중이 60%에 불과하다는 것을 감안하면 우리나라 민간교육비 비중이 월등히 높다. 우니나라 민간부담 비중 40%는 OECD 평균 12%의 3배를 넘었다.
특히 대학교육비의 경우 2004년 공공부담 대비 민간부담 비율이 3.7배로 OECD 평균(0.36배)은 물론 상대적으로 대학 학비가 비싼 미국(1.8배)이나 일본(1.4)에 비해서도 월등히 높은 수준이었다.
반면 우리나라의 개인 순저축률(순저축/처분가능소득)은 95년 16.4%에서 2005년 4.2%로 12.2%포인트나 떨어졌다. 같은 기간 미국은 5.0%포인트, 일본은 8.1%포인트, 독일은 0.6%포인트, 영국은 5.8%포인트, 대만은 4.1%포인트 각각 하락하는데 그쳤다.
2003년 기준 처분가능소득 대비 금융자산 규모도 우리나라는 2.8배(2005년)로 미국(4.2배, 2004년)이나 일본(4.6배), 영국(4.4배), 대만(4.9배)에 비해 크게 낮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유경원 금융경제연구원 과장은 “교육비가 지금과 같이 늘어나면 실업 또는 질병 등에 대비하기 위해 현세대가 축척하는 금융자산을 부족하게 만들어 가계경제가 취약해질 가능성이 커진다”며 “교육비를 적정화하고 현세대에 치우친 교육비 부담을 세대간 분담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매일노동뉴스> 2007년 10월 3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