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한국노동사회연구소(노사연)가 지난 26일 ‘차기 정부의 노동정책 과제’를 주제로 한 노동포럼<사진>에서 양대노총이 차기정부에게 주문할 사회적 대화체제의 모습이다. 아니, 정확히는 대통령 선거 국면 속에서 이 같은 요구가 각 후보진영에 반영되길 기대하고 있다.
민주노총 “노사정위 부정, 총리급 노정대화틀 요구”
이날 발제자로 참여한 김태현 민주노총 정책실장은 아직 확정된 안은 아니라고 전제하면서 노사정위를 대체할 사회적 대화체제로서 ‘정기적인 총리급 노정 대화틀’을 요구했다.
이날 민주노총은 “그동안 정부는 주요한 노동사회적 의제와 관련해 항상 거칠게 일거에 밀어붙이는 방식이었고 이는 주기적으로 여론몰이식 ‘노사정 대타협’ 논의로 연결됐다”며 “그러나 일회적 대타협 논의는 노사정간 신뢰 및 실효성 있는 안정적 논의 구조가 부재한 우리 상황에서 노동계의 들러리 세우기로 변질돼 왔다”고 평가했다.
더구나 노사정위에는 오히려 정부가 거의 참여를 하지 않는 등 실질적 논의의 틀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민주노총은 “노사정위라는 현재의 형식적 논의틀에서는 높은 수준의 사회적 합의가 성립되기 어렵다”며 “허구적 3자 체제를 지양하고 비정규직 해소, 사회양극화 극복, 한미FTA 재논의 등과 관련된 사안별 사회적 대화틀을 통해 실질적 대화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정기적인 총리급 노정 대화틀로 제시됐다.
한국노총 “노사정위 모태로 전면확대된 대화틀 제시”
반면 한국노총은 현재의 노사정위를 모태로 외연이 보다 확대된 사회적 대화기구라는 상을 제시했다.
이날 발제자로 참여한 이민우 한국노총 정책본부장은 “노사정 3자기구로서 존재하는 현재의 노사정위는 의제의 범위와 참여주체의 폭, 기구의 위상 측면에서 여전히 많은 한계를 안고 있다”며 “주택·의료·교육 등 노동자의 삶과 직업생활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문제는 물론 사회양극화, 저출산·고령화 사회의 극복 등 우리사회가 당면한 핵심의제에 제대로 접근하지 못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특히 노사정위는 대통령직속 자문기구임에도 예산과 인력 면에서 노동부 산하기구에 불과하다는 평판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는 ‘쓴소리’도 아끼지 않았다.
이에 따라 한국노총은 노사정위의 전면확대 개편을 요구했다. 한국노총은 “노사정위를 토대로 노사가 핵심주체로 참여하되 농민, 여성, 시민, 종교 등 우리사회 다양한 이해당사자와 의견집단을 포괄하도록 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양대노총 “노동이슈 최대 담론으로 끌어내야”
한편 이날 토론회에서는 한국노총의 정책연합의 ‘결론’에 대한 걱정의 목소리도 나왔다. 이날 토론자로 나선 김유선 노사연 소장은 “한국노총이 조합원 총투표를 앞두고 한국노총 요구안과 후보공약을 설명한다고 해도 막상 투표에 들어가면 이미지 등에 의해 여론조사와 마찬가지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며 “즉 ‘특정후보’에 대한 다수표가 나올 수 있는데 한국노총은 투표결과에 따라야 하는 만큼 운신의 폭 없이 어떻게 자리매김 하려는 것이냐”는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다.
이와 함께 토론자로 나선 임영일 창원노동사회교육원 이사장은 양대노총의 공동대응을 주문하기도 했다. 임 이사장은 “다수당인 한나라당과 대통합민주신당에서는 경제이슈에 종속된 하위이슈는 배제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노동이슈의 종속이나 배제 속에서 노동계가 큰 의제로 제기할 만한 ‘고리’를 찾아야 한다”고 주문했다.
임 이사장은 “보수양당이 성장을 통한 일자리 만들기를 제기하는 상황에서 양대노총은 비정규직·소외노동자 권리보호, 청년실업, 고령자문제 등 핵심적 사회적 담론을 최대한 만들어내지 않으면 곤란하다”며 자칫하면 대선국면 속에서 노동이슈의 소멸가능성을 경고하기도 했다.
<매일노동뉴스> 2007년 10월 3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