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가 다시 공문을 보내면 사측 위원 명단을 통보하겠다는 계획을 철도공사가 밝힌 가운데, 28일까지 노동부는 철도공사에 공식 입장이나 공문을 전달하지 않았다. 노동부 관계자는 28일 "아직 결정된 것도 없고 상황이 변한 것도 없다"고 말했다.
지난달 28일 이상수 노동부 장관이 참관한 가운데 철도노사가 3자 협의체를 구성한 것을 고려하면 한달넘게 노동부와 철도노사가 공 넘기기를 진행중인 셈이다.
처음 노사정 합의가 나온 뒤 KTX-새마을호 승무원들이 '직접고용'을 전제로 한 협의체를 주장하면서 협의체 구성은 난항을 겪기 시작했다. 노동부와 철도공사는 조건없이 승복할 것을 노조에 요구했다.
이에 대해 철도노조는 지난 4일 내부 진통 끝에 "협의체 결과를 따르겠다"는 공문을 보냈고, 11일 승무원지부는 "협의에 운영과 구성에 공정성이 보장된다면 협의체 결과를 따르겠다"며 한발짝 물러섰다.
하지만 노동부와 철도공사는 보다 확실한 노조 입장 표명을 요구하다가, 17일 노동부는 노사 위원을 먼저 통보하면 공익위원 선정절차에 들어갈 것이라는 입장을 발표했다. "먼저 공익위원 명단을 보내달라"는 입장이었던 철도노조는 바로 다음날 노조 위원을 통보해 조만간 협의체가 구성될 것으로 보였다. 반면 철도공사는 노조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문제삼으며 "공익위원 명단을 먼저 보내달라"고 요청했고, 지난 24일에야 "다시 공문을 보내달라"고 노동부에 요구한 것이다.
공은 다시 노동부로 넘어왔고 29일에는 어떤 형식으로든 노동부 입장이 나올 것으로 보여, 한달동안 이어진 노사정간 책임 떠 넘기기가 종지부를 찍을 수 있을지 관심이다.
<매일노동뉴스> 2007년 10월 29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