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각계의 반발에 부딪혀 로스쿨 입학 총정원을 1천500명에서 2천명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지만 전국공무원노조 등은 한해 변호사 3천명을 배출할 수 있는 구조로 로스쿨을 설계해야 한다며 여전히 수용불가 입장을 밝히고 있다.

전국공무원노조는 지난 26일 김신일 교육부총리가 로스쿨 입학 총정원 2천명 안을 국회 교육위원회에 보고한 후 낸 성명서에서 교육부가 몇몇 지방거점국립대와 합작해 국민을 우롱했다고 비난했다.

노조는 “로스쿨 입학 총정원 2천명 안은 애초 교육부 입장에서 진전된 것이 아니라 단순히 2천명으로 가는 시기만 앞당긴 것 뿐”이라며 “이것은 로스쿨 입법정신과 국민적 합의를 무시한 것으로 교육부가 교육백년대계를 책임지고 있는 국민의 교육부가 아님을 드러낸 것”이라고 밝혔다.

전국공무원노조는 교육정상화와 소수 특권법조 해체, 양질의 사법서비스 제고를 위해서는 최소한 연간 3천명의 변호사가 배출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노조는 “교육부가 국민은 안중에도 없이 법조특권층과 청와대의 입장에 따른 정치적 흥정으로 로스쿨 입학 총정원을 정하려는 것은 역사와 국민을 배신하는 행위”로 규정하고 “지금이라도 시민사회단체와 학계 등 국민적 여론을 귀담아 듣고 올바른 로스쿨 도입과 정착에 만전을 기할 것”을 촉구했다.
 
 
<매일노동뉴스> 2007년 10월 29일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