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6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근로복지공단 대상 국정감사에서는 한선교 한나라당 의원과 근로복지공단 간의 부적절한 법인카드 사용을 둘러싼 제2공방이 벌어졌다.

그동안 한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근로복지공단의 특근매식비, 법인카드 등 경상비 사용이 무분별하고 방만하다며 “도덕불감증”을 질타하고 나섰으며 특히 직원 워크숍시 법인카드로 골프까지 쳤다고 지적했다. 이는 언론을 통해 보도됐다.

이에 대해 근로복지공단은 해명자료를 통해 “골프를 친 적이 없는데도 사실이 아닌 주장을 펴고 있다”며 “특근매식비의 경우도 오히려 직원들이 특근하는 만큼의 특근비를 챙겨주지도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해명하기도 했다. 실제 근로복지공단은 한 의원실 발 언론보도에 대해 언론중재위 제소를 해놓기도 했다.

그러나 26일 다시 한 번 서로 공방이 벌어졌다. 이날 국정감사에서는 한 의원은 26일자 <내일신문>의 기사까지 더해지면서 기선제압에 나섰다. 내일신문은 근로복지공단 한 직원이 기자에게 전화를 걸어 “노동부 감사팀으로부터 공단 간부와 식사한 적 있느냐는 문의를 받으면 그렇다고 (거짓)대답을 해달라”고 요청했다는 사실을 폭로한 것이다.

한 의원은 이날 국정감사에서 “우리가 과도한 유류비를 추궁했더니 오후 8시 출발해서 오후 8시20분에 도착했는데 198㎞를 뛰었다는 내용을 갖고 오질 않나 공단 간부 운영비가 1급 월20만원, 2급 15만원임에도 지난해 대부분 10~30배를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또 지난해 직원 워크숍에서 골프를 안 쳤다고 주장하는데 25일 내가 직접 한화리조트까지 가서 동의를 얻어 한화리조트 대표 2명을 증인신청까지 했으니 다음달 2일 노동부 국정감사장에서 보자”고 공세를 펼쳤다.

특히 한 의원은 “내가 언제부터 근로복지공단 경상운영비 감사를 준비한 줄 아느냐”며 “한선교가 미치지 않고서야 골프를 치지 않았는데 왜 쳤다고 하겠느냐”며 이번 감사에 대해 자신감을 피력하기도 했다.

그러나 근로복지공단 측은 여전히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잘못한 부분도 있지만 사실이 아닌 것도 사실인양 지적하는 것은 잘못이라는 입장이다. 이날 김원배 이사장은 “업무추진 관련해 공단이 물의를 빚어서 죄송하다”면서도 “현재 사실 확인을 하고 있는 중이며 지적사항이 명백히 밝혀지길 희망한다”며 시종일관 부정도 긍정도 하지 않는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제3라운드는 다음달 2일 열리는 노동부 대상 국정감사에서 벌어질 예정이다. 그러나 결국 이날 국정감사에서 이 공방은 쉽게 결판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홍준표 환노위원장은 “노동부 감사에서도 밝혀지지 않는다며 감사원 감사를 거치고 그래도 가려지지 않는다면 검찰 조사까지 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근로복지공단 한 관계자는 “이 문제는 차라리 검찰 조사에서 정확히 가려지는 게 낫다”는 입장까지 피력하는 등 이미 근로복지공단의 업무추진비를 둘러싼 공방은 국정감사의 경계를 넘은 듯 하다.
 
 
<매일노동뉴스> 2007년 10월 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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