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6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장애인고용촉진공단 대상 국정감사에서는 교육부가 도마 위에 올랐다.

우원식 대통합민주신당 의원은 “지난해 장애인직업재활법 통과에 따라 장애인공단이 노동부와 교육부와 같이 장애인 교사시험에 대비한 워크숍을 하려고 했으나 막판 교육부의 비협조로 무산됐다”며 “당시 장애인공단이 공문을 보내니 교육부 쪽에서 ‘노동부 산하기관이 부총리가 있는 교육부에 함부러 공문을 보내느냐’며 답변했다”고 밝혔다. 장애인공단측도 “그것이 사실”이라고 확인했다.

이에 우 의원은 “올해 필요한 장애인 교육대생 222명 중 29명만이 입학하는 현실에서 교육부가 이래서는 안 된다”며 “워크숍을 하기로 약속해놓고 나중에 노동부 산하기관이라고 무시하는 교육부 저항은 너무 심하기에 환노위 차원의 징계요청 의견을 교육부에 보내라”고 홍준표 환노위원장에게 요청했고 홍 위원장은 “알았다”고 답변했다.

○…“오늘은 원진레이온 사건을 짚겠습니다.”

갑자기 배일도 한나라당 의원이 슬라이드 영상물을 상영하기 시작하며 80년대 최고의 산업재해 사건이었던 원진레이온 이야기를 꺼냈다. 배 의원은 26일 근로복지공단 대상 국정감사에서 “원진레이온 이황화탄소 중독은 이따이이따이병으로 불리는 언제 사망할지 모르는 심각한 고통을 안겨주고 있다”며 “유족급여 신청과 관련해 사망원인을 두고 마찰이 있다는데 사실이냐”고 김원배 이사장에게 따져물었다.

배 의원은 “공단이 10년 전 이황화중독에 따른 사망원인 기준을 가지고 현재 유족급여 사망기준을 삼고 있는 것은 시대에 뒤떨어진 것”이라며 “당시 의학기술로는 사망과 직접 연관이 없다고 보았더라도 최근에는 새로운 관련 논문도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이황화탄소 중독 사망원인을 확장해야 할 필요가 있다”며 새 판정기준을 검토할 것을 주문했다.

이에 대해 김 이사장은 “현재의 판정기준에 큰 문제는 없으나 관련 전문논문도 나왔으니 새 판정기준 여부를 검토해보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매일노동뉴스> 2007년 10월 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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