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트라가 국회 산업자원위원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1억달러 이상의 외국인 투자 철수 사례가 잇따르면서 2005년 32억8천만달러, 2006년 50억6천만달러의 투자자금이 한국을 빠져나간 것으로 집계됐다. 2001~2004년 연 평균 외국인 투자 철수 금액이 11억4천만달러였던 것과 비교하면 크게 늘어난 액수다.
2001~2007년 1천만달러 이상의 외국인 투자 철수 사례 170건을 유형별로 보면 △내국인에게 출자지분을 모두 넘긴 전부양도가 49억8천100만달러(48건)로 가장 많았고 △일부양도 7억6천900만달러(39건) △유상감자를 통한 출자금 일부 철수와 기업 청산 후 출자금 전액 회수 등 기타 25억2천600만달러(83건)였다.
코트라가 지난 7월 외국인 투자기업 11개국 40개사를 조사한 결과 이들 기업의 철수 이유는 다양한 것으로 조사됐다. 모기업 요인과 한국 현지법인 요인, 경제적 요인, 정책·사회적 요인 등 4가지 분야로 설문조사를 했지만 각 분야 모두에서 ‘특별한 요인이 없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특별한 요인이 없다’는 응답을 제외하면 모기업 요인으로는 ‘계속사업보다 양호한 지분매각 제안’(28.9%)과 ‘모기업의 투자정책 변경 및 현지투자 목적 달성 및 존속 필요성 상실’(18.4%)이 주로 이뤘다. 한국 현지법인 요인으로는 ‘제품경쟁력 상실 또는 실적 부진’(19.4%), ‘노무관리 또는 노사분규’(8.3%)가, 경제적 요인으로는 ‘경쟁격화, 후발경쟁자 부상 등 경쟁조건 변화’(37.8%)와 ‘임금수준의 상승’(8.1%)이, 정책·사회적 요인으로는 ‘투자 인센티브 축소’와 ‘국내기업과의 차별’(각 5.4%)이 주요 요인으로 꼽혔다.
코트라는 “외국인 투자기업의 철수를 줄이기 위해서는 외국인투자옴부즈만 권한 강화 등 외국인 투자가들의 고충 및 건의사항을 해결할 수 있도록 체제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고 “정책의 투명성 및 예측가능성, 전략적인 투자인센티브 제도, 과도한 규제 개선 등 외국기업의 제언에도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매일노동뉴스> 2007년 10월 29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