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네, 단식을 벌이고 있는 환자들은 '한국진폐재해자협회' 회원들인데요. 70~80년대 탄광에서 석탄을 캐던 탄광노동자 출신입니다. 평균 연령 60세 이상의 고령자입니다.
- 단식투쟁을 벌이는 이유가 뭔가요.
- 이들은 "최소한의 생계비 지원도 없이 굶어 죽느니 차라리 투쟁이라도 하다가 죽겠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노동부는 지난 2001년 진폐환자의 생활보조비 지급을 약속하고서도, 아직까지 생활비 지원을 위한 실태조사도 진행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 정부가 진폐환자들의 절박한 처지를 외면한 것이 원인이군요. 병든 몸을 이끌고 생존 싸움을 벌이고 있는 진폐환자들을 위한 실태조사와 지원대책이 시급해 보이네요.
"기획예산처 좀 끌어내 봅시다"
- 공공연맹·금융노조·사무금융연맹 등 양대노총 공공부문 노조들이 24일 기획예산처 앞에서 공동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 세 조직이 공공공대위를 통해 연대체를 구성한 것은 '파괴력'을 높이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동안의 행태로 봐서는 기획예산처가 집회나 기자회견, 면담 정도로는 꿈쩍도 안할 가능성이 큽니다.
- 때문에 보다 적극적인 전략으로 기획예산처를 압박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임금가이드라인과 경영지침으로 개별 공공기관의 임단협을 무력시키는 기획예산처는 사실상 결정권을 쥔 사측이기 때문에 직접 교섭의 장에 끌어내야 한다는 것이죠.
노동조합은 과반을 좋아해
- 한국노총이 25일 중앙정치위원회에서 ARS 조합원 총투표의 성립원칙에 대해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1안은 50만 조합원 명부가 제출됐다고 하면 ARS 응답자수가 과반인 25만명을 넘기는 것을 전제로 가장 많이 득표한 후보를 정책연대 후보로 결정하자는 안입니다.
- 2안은 ARS 응답률이 과반이 넘지 않더라도 다수결 원칙에 따라 득표를 가장 많이 한 후보가 한국노총의 지지 후보로 결정되는 방식입니다.
- 한국노총 지도부는 노동조합의 관습에 따라 ARS 응답률이 최소 50% 이상이 돼야 한다는 1안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ARS 응답률이 어찌될 지 아무도 장담하기 어렵습니다. ARS 일반여론조사의 경우 10% 내외의 응답률을 보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 하지만 과반수 원칙을 더 엄밀히 적용한다면 ARS 응답률이 과반을 넘고, 1위 후보자의 지지율도 50%를 넘겨야 한다는 게 노동조합의 원칙에 더욱 부합한다는 견해 역시 꾸준히 제기되고 있습니다.
노동부도 ‘찾아가는 서비스’
- 노동부도 ‘찾아가는 서비스’를 시작했다는데 그게 무슨 말인가요?
- 예, 공식적인 사업명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정부의 취재지원선진화방안 시행 이후 과천청사 기자실이 통폐합되면서 과천청사로 기자들의 발길이 뜸하게 되었지요.
- 이는 출입처인 노동부와 기자들간 대면도 줄어들게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몸이 멀어지면 마음도 멀어진다는 말이 있잖아요. 노동부가 이를 우려해서 기자들이 있는 장소로 이른바 ‘찾아가는 서비스’를 한다는 의미입니다.
- 송영중 노동부 고용정책본부장은 지난달 18일자로 임명됐지만 기자들과는 한 달이 훌쩍 지난 24일 처음 여의도에서 만났습니다. 더불어 노동부가 발표한 고용평등지표에 대한 설명도 하고요. 어차피 노동부 직원들이 국회로 자주 오고가는 상황이다보니 가까운 여의도에서 만나기가 수월했던 듯 싶습니다.
<매일노동뉴스> 2007년 10월 2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