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홍준 한나라당 의원은 23일 노사정위 국정감사에서 “지난 5년간 대통령 자문위원회 21곳 중 노사정위가 174억원의 최다 예산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그러나 노사정위는 2003년부터 현재까지 노사정 합의사항은 단 31건에 그쳐 그 역할과 필요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노사정위 ‘역할론’을 다시 한 번 제기한 것이다.
또 안 의원은 노사정위가 정부의 전문계약직공무원 규정을 어겼다고 지적했다.
안 의원은 “전문계약직공무원제도는 일반적인 공무원 채용방법으로는 직원 확보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특수분야에 대한 전문적 지식이나 기술 등이 요구되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2000년4월 신설됐다”며 “그런데 노사정위는 일반적 업무인 대외협력과 홍보업무를 전문계약직공무원이 담당하는 등 탈법적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주장했다.
안 의원에 따르면 노사정위 전문계약직공무원 11명 중 5명이 일반업무인 대외협력과 홍보업무를 맡고 있다는 것이다.
한선교 한나라당 의원도 비슷한 의견을 피력했다. 한 의원은 “노사정위는 올 1월 민주노총의 복귀를 위해 노사정위법 개정과 명칭변경을 변경하며 1천700만원을 썼다”며 “그러나 민주노총은 여전히 복귀하지 않고 향후 복귀가능성도 불확실 해 돈만 쓴 꼴”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한 의원은 “노사정위는 지역노사정협의회 활성화를 위해 2005~2007년 11억7천여만원의 지원금을 편성했지만 전국 80개 지역노사정협의회 중 단 한 번도 회의를 하지 않은 곳은 45곳(56.3%)에 달했다”며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결국 한 의원은 “앞으로 정부가 바뀌어서 노사정위가 없어질 수도 있고 다른 기구로 대체될 수도 있다”며 “한시 바삐 민주노총 참여 길을 열어둬야 노사정위가 존폐의 기로 속에서 ‘존’의 비중이 높아지지 않겠느냐”고 추궁했다.
<매일노동뉴스> 2007년 10월 24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