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랜드와 코스콤 등 비정규직 문제가 국회에서 당사자들이 출석한 가운데 본격적인 도마 위에 올라 눈길을 모았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위원장 홍준표)는 23일 국회에서 노동부 유관기관인 노사정위원회, 노동위원회 및 6개 지방노동청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벌였다.
이날 국정감사는 오전 이원보 중노위원장, 김성중 노사정위원장, 오후 이상수 노동부 장관, 노민기 차관, 6개 지방노동청장 등을 비롯해 비정규직법 시행 뒤 대표적인 비정규직 문제로 떠오른 이랜드, 코스콤의 노사가 대거 증인 및 참고인으로 출석해서 날카로운 공방이 오가는 등 어느 때보다도 관심을 모았다.
이날 증인으로는 △코스콤의 이종규 사장, 황영수 비정규직지부장, 우승배 코스콤노조 위원장 △이랜드의 최종양 뉴코아 사장, 오상흔 이랜드리테일 사장, 장석주 이랜드노조 직무대행, 박양수 뉴코아노조 위원장, 평촌아울렛 장학환 지점장, 강옥조 조합원, 시흥홈에버 김미옥 조합원, 참고인으로 △김군선 (주)신세계 상무, 김희태 우리은행 부행장이 참석했다.
그러나 이랜드 사태 핵심인 박성수 이랜드 그룹 회장이 불출석 하면서 알맹이가 빠졌다는 평가에서 자유롭지 못했다. 이에 대해 환노위는 오는 11월2일 노동부 대상 마지막 국정감사에서 박성수 회장의 출석을 재요구한 가운데 만약 이 때도 불출석 한다면 즉각 고발조치에 들어가기로 결의했다.
이날 국정감사에서는 단연 이랜드와 코스콤 사태를 둘러싼 날선 공방이 이어졌다. 이날 오전 단병호 의원은 이종규 코스콤 사장을 대상으로 코스콤측이 지난해 1월과 5월 각각 작성한 ‘협력직원활용에 따른 리스크 관리 방안’을 제시하며 “사측도 도급으로 넘긴 업무에 대한 노무관리 독립이 불가능하다는 것은 물론 도급과 파견의 한계도 불분명하다고 스스로 인정했다”며 회사측의 잘못을 추궁했다. 그러나 이종규 사장은 시종일관 “지난해 5월 취임한 관계로 난 모른다”로 일관해 눈총을 사기도 했다.
이어 오후 이랜드에 대해서는 신기남 대통합민주신당 의원은 “이랜드 사태의 원인은 사측이 비정규직법 시행을 앞두고 계산업무 외주화, 대규모 계약해지 등을 일방적으로 추진해 노조가 반발한 데 따른 것”이라며 “이랜드는 지난 2000년에도 비정규직 문제로 파업하는 등 고질적으로 명성이 안 좋고 기업 이미지도 실추되고 있는데 회사측은 그래도 (비정규직법 회피를) 할 거냐”고 추궁하기도 했다.
이밖에 이날 국정감사에서는 노사정위를 상대로 민주노총의 노사정위 불참, 정부위원의 회의 참석률 저조 등을, 노동위를 상대로 코스콤 “사용자성 부정” 판정, 공익위원 위촉절차 문제, 차별시정제도의 실효성 문제, 노동위의 공정성 확보 필요 등이 주요하게 제기됐다.
<매일노동뉴스> 2007년 10월 24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