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연대는 “특정정책의 실현을 도모하기 위하여 정책연대 후보와의 정책협정을 체결하여 노동자의 이익을 관철하고자 하는 것”이다. 정책연대는 한국노총의 대선정책 요구를 각 대선후보에게 제시하고 그 요구안을 분석·평가해 조합원에게 제시하면 조합원총투표를 통해 한국노총의 지지후보를 민주적으로 결정하는 방식이다.

이전 정책연합과의 차이점이라면 상층부 간부 중심의 지지선언이 아니라 조합원이 직접 결정한다는 점에서 차별성이 있다. 이용득 한국노총 위원장이 “정책연대는 실패할 수 없는 전략”이라고 주장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87만 조합원이 투표로 정책연대 후보를 결정하면 한국노총의 정치적 책임을 다하겠다는 것이다. 선택된 후보 당선에 노력 비록 조합원의 정치의식이 반노동자적인 후보에게 쏠리더라도 민주주의 게임의 룰에 따라 약속은 지켜져야 한다는 것이다.

한국노총 핵심관계자는 21일 “누가 되더라도 한국노총 정책연대 후보가 되면 그날부터 그의 당선을 위해 뛸 것이고, 5년간 정책연대를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노총은 97년 정책연합 성공의 경험을 갖고 있다. 그 당시 이 위원장은 금융노조 부위원장으로서 정책연합 성공의 막후 역할을 담당했다. 전직 한국노총 조직국장 출신으로 산별위원장들과 친교가 있던 만큼 정책연합 후보 발표에 대한 조직내 반발을 무마하는 역할을 맡겠다고 할 정도로 의욕적이었다.

정책연합 추진 주체에 따르면 “이 위원장이 뒷일은 내가 책임질테니 밀어붙이라고 독려하는 등 정책연합 성사의 든든한 우군이었다”고 말했다. 누구보다 한국노총의 정치적 생리와 정치방침을 둘러싼 논란, 또한 정치방침이 성공했을 때의 위력을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이 이 위원장이라는 말도 덧붙였다.

그런 그가 올해 초 중앙정치위원회와 전국대의원대회에서 정책연대 방침을 관철시켰다. 정책연대를 통한 정치세력화가 현 단계 한국노총 정치방침의 만병통치약인 셈이다. 이 위원장은 “노동자정당운동은 국내총생산 3천불 수준이나 가능한 일이지, 친노동자 후보와의 정책연대가 한국노총 정치세력화의 해법”이라고 주장했다.

조합원 토론과 교육 ‘절실’ 한국노총은 정권을 잡으려는 조직이 아니다. 노동자 대중조직으로서 노동자의 이해를 법제도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수단으로 정치권력이 필요하다. 하지만 정책연대를 보는 시선은 이 위원장의 바람대로 낙관적이지만은 않다.

97년 정책연합을 경험한 관계자는 “10년 전 방침과 다름없다. 민주적이냐, 대중적이냐는 전혀 문제가 안 된다”며 “ARS 조합원총투표는 일반 여론조사의 결과와 편차가 거의 없는 선호도 투표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50%의 고공행진을 하는 이명박 한나라당 후보로 갈 게 확실하다”며 “조합원 선택이라는 명분만 있을 뿐”이라고 지적했다.

정책연대는 과정도 중요하지만 후보들의 친노동자성을 구분하는 정책공약 평가가 특히 중요하다고도 덧붙였다. 그는 한국노총이 선출한 후보가 당선하든 낙선하든 한국노총의 핵심요구사항에 대해 어떤 이행 로드맵을 밟을지 구체적 조건들과 경로를 제출토록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지금이라도 11월 조합원총투표 이전까지 정책연대에 대한 조합원 교육과 토론을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음을 주문했다.

부성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