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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의 닻이 올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위원장 홍준표)는 17일부터 국정감사를 시작한 가운데 노동부를 대상으로 하는 국정감사는 18일 국회에서 시작한다.<표 참조>
이번 국정감사에서는 단연 비정규직법 시행을 둘러싼 ‘비정규직 문제’가 핵심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이미 환노위는 비정규직법 시행에 따른 차별 회피로 문제가 야기된 사업장의 다수 증인 및 참고인을 채택해 놓은 상황이다.
대표적인 비정규직법 악용사례로 꼽히는 이랜드의 관련해 박성수 회장을 비롯해 홈에버, 뉴코아 노사에 이어 최근 노동부로부터 불법파견 판정을 받은 코스콤 노사 역시 증인으로 채택되면서 비정규직법을 둘러싼 논란과 후속대책 제기가 국회에서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또한 비정규직법 시행을 앞두고 해고가 이뤄진 강원도 병설유치원의 경우는 해고자와 교육감이 증인으로 채택되면서 공공부문 비정규직대책의 허와 실을 보여줄 것으로 보인다. 특히 10월부터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무기계약 전환이 이뤄지고 있으나 그 규모나 조건 등이 취합조차 쉽지 않은데다 기관마다 중구난방이란 지적이 높아 이번 국정감사에서 주요하게 제기될 전망이다.
전국 첫 차별신청 사건인 농협 고령축산물공판장의 노사가 증인으로 채택된 것은 차별시정제도의 실효성 문제를 톡톡히 짚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지난 16일자로 고령축산물공판장 차별신청자의 첫 해고 사례가 발생하면서 국정감사에서는 더욱 뜨거운 논란이 될 전망이다.
하지만 각 당 마다 비정규직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이 엇갈리고 있다는 점이 이번 국정감사의 ‘관전 포인트’라고 할 수 있다. 비정규직 문제가 심각하다는 점에는 모두 동의하지만 그 원인이나 해법에 있어서는 서로 엇갈린다. 한나라당은 노동시장 원칙에 반한 정부정책의 실책으로 보는 시각이 강하며 대통합민주신당은 비정규직법 틀은 유지하되 후속대책의 필요성은 인정하는 분위기이며 민주노동당은 사유제한 등 전면재개정이란 입장을 보이고 있다.
또한 이번 국정감사의 또 하나의 축은 참여정부 5년 노동정책 평가라고 볼 수 있다. 17대 국회 마지막 회기이자 참여정부 마지막 임기라는 점이 맞물리면서 주로 한나라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일자리 창출과 노사관계라는 두 축을 중심으로 그동안의 노동정책을 평가하겠다는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 같은 현 정부의 5년 노동정책 평가는 시의성 있는 접근이 분명하지만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자칫 정치국감의 성격으로 이동할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렵다. 홍준표 환노위원장은 “이번 국정감사가 정치국감이 되지 않도록 중심을 잡겠다”고 밝히고 있지만 완전히 벗어나기는 힘들지 않겠냐는 전망이 그것. 다만, 노동정책의 경우는 대선 국면에서 크게 정치적 쟁점이 될 만한 사안이 아니란 점에서 첨예하지는 않을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한편 오는 23일 이랜드 박성수 회장의 증인 출석 여부를 두고 벌써부터 관심이 고조되는 등 뜨거운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다. 노동계는 17일 환노위가 박 회장이 증인으로 반드시 출석토록 해 철저한 국정감사를 해야 한다고 촉구하는 것은 혹시나 박 회장의 불출석에 대한 우려 때문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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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노동뉴스> 2007년 10월 18일